[서울=내외경제TV] 김현우 기자 = 당초 오는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현재의 두배인 20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여·야의 2월 국회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기초연금법 통과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서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해 원내대표간 협의로 협상단계를 끌어올렸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연금과 연계한 차등지급을 용납할 수 없다는 야당과 재정 현실을 고려한 최선책이라는 여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으로도 당장 내일부터 20만원을 지급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TV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목희 민주당 의원은 "현재 논쟁의 핵심은 새로운 법을 제정해 차별 지급할 것인가 아니면 현행법으로 차별 없이 지급할 것인가"라며 "기초노령연금 합의안의 조항(5항) 한 줄만 고치면 당장 내일부터 20만원이 일괄 지급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7월부터 20만원을 지급하는 데에는 굳이 새로운 법을 만들 필요가 없고, 별도의 예산도 필요치 않다"며 "민주당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차별 지급하는 새로운 법을 굳이 만들 필요 없이 현행법에 따라 차별 없이 20만원을 지급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새누리당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2월 한 달 동안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했는데 민주당은 기초연금법안의 보건복지위 상정까지 차일피일 미루더니 이제 와서 또 TV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며 "이건 논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시간끌기로 하겠다는 의도임이 명백하다"고 비난했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단언컨대 이번 2월에 국회에서 기초연금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7월에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다. 그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며 "민주당이 어르신들의 노후와 미래 세대를 걱정한다면 당장 기초연금법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