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상속세 증여세 뭐가 더 유리할까? 세율 동일 면제한도에서 판단
한진그룹 남매 싸움 원인으로 상속세 부담 언급돼
등록일 : 2019-12-24 13:33 | 최종 승인 : 2019-12-24 13:33
양윤정
▲재산을 물려 줄 때는 세금을 내야 한다.(사진=ⒸGettyImagesBank)

[내외경제=양윤정] 대한항공을 이끌었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올 봄 7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그 뒤를 그의 자식들이 이어받게 됐다. 그리고 대기업 남매의 난이 시작될 조짐이 보였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조원태 대표이사가 공영 경영 유훈과 다른 경영을 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한 것. 일각에서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동생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불화가 '상속세' 부담이 원인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조양호 회장에게는 장녀 조현아와 장남 조원태, 여동생 조현민 3명의 자녀가 있다. 별다른 '경영권 정리'가 없는 상태에서 조양호 회장이 세상을 떠나자 많은 이들이 남매의 난을 예측했다. 조원태 회장이 회장 자리에 올랐지만 모두의 이해를 받은 취임이 아니라는 의견이 속속히 제기됐다. 당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땅콩회항 사건으로 갑질이 폭로돼 경영에서 손을 땐 상황. 조양호 회장 사망 후 다시 경영에 뛰어들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지만 조현아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직책은 없다. 이에 조현아가 상속세 부담으로 이러한 불만을 표출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들 가족의 상속세는 2,700억 원 가량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 중 조현아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속세는 600억 원. 아무런 직책이 없는 조현아가 자리를 얻어 수입을 만들기 위해 아직 경영권이 흔들거리는 동생에게 '한 마디' 한 것이라는 시각이다.  

▲증여세와 상속세 면제한도는 다르다.(사진=ⒸGettyImagesBank)

남매의 난의 원인으로 지목된 상속세는 사망으로 재산이 무상으로 가족에게 이전됐을 경우 내야하는 세금을 말한다. 증여세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넘겨주는 재산에 대한 세금이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부터 6개월 이내다. 필요 서류를 지참하고 관할 세무서에 제출, 상속세는 기한에 맞춰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한다.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최대 납부세액의 40%의 가산세가 붙는다.  

상속세 면제한도는 제 기간에 신고만 한다면 기초공제 2억 원, 인적공제액 합계액과 5억 원 중 더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인적 공제는 자녀 1인당 5천만 원, 미성년자는 1천만 원에 19세까지의 잔여 연수를 곱한 금액이다. 배우자는 상속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일 경우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5억 원 이상이면 증여재산가액, 과세가액불산입 재산가액 등을 고려하는 등 계산이 복잡해진다. 상속세율은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다.  

상속세와 증여세 중 더 유리한 방법은 세율이 동일함으로 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은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 직계비속 5천만 원, 기타 친족 1천 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