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음주운전 처벌기준 얼마나 강화됐나? 측정 거부하면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
면허취소 시 재취득 가능 기간까지 운전 못해
등록일 : 2019-12-24 11:24 | 최종 승인 : 2019-12-24 11:24
양윤정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됐다.(사진=ⒸGettyImagesBank)

[내외경제=양윤정]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아내의 맛'에 출연하고 있는 함소원 진화 부부, 이들 나이차이가 무려 14살이나 나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하지만 방송을 통해 딸아이를 낳고 잘 살고 있는 모습에 시청자들은 연일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런 와중, 지난 달 아내의 맛 촬영 준비를 하고 있던 함소원에게 남편 진화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이 왔다. 진화는 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놀란 함소원은 눈물을 흘렸다. 오늘 24일은 우리나라 축구 스타 차범근의 아들 차세찌가 음주운전 사고를 물의를 빚었다. 나이 만 33세인 차세찌의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만취 수준이었다고 한다. 차세찌의 아내 배우 한채아 측은 차세찌의 음주운전 입건이 사실임을 알리며 따로 입장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이렇게 음주운전 사고는 여전히 끝이지 않고 발생한다. 특히,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저녁 술자리 약속들이 많은 요즘, 음주운전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술을 마셨다면 대리기사를 부르자.(사진=ⒸGettyImagesBank)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다음과 같다. 0.03~0.08% 미만은 운전면허 정지 수준, 1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0.08~0.2%는 1~2년 이하의 징역, 500~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이면 2~5년 이하의 징역, 1~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0.08% 이상은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된다. 운전면허 취소 시 재취득 제한 기한은 3년 적용되는 기준 2회 이상이다. 만약, 음주운전 사망하고를 냈을 경우 최저 3년, 최고 무기징역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로 '한 잔'이나 '숙취' 운전도 금지된다. 술을 딱 한 잔만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걸릴 수 있으면 전날 과음을 했다면 다음날 아침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좋다.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해도 처벌대상이며 1~5년 이하의 징역, 500~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