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 박미자 의원 5분자유발언 '청주시 자원정책과업무 요청'
등록일 : 2019-12-20 16:35 | 최종 승인 : 2019-12-20 17:05
주현주
▲사진 =  ㅊ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 박미자 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있다. ⓒ 내외경제 TV/충북=주현주 기자

[내외경제=주현주]  [내외경제 TV/충북=주현주 기자] ▲ 경제환경위 더불어민주당 박미자 의원 - 청주시는 대전 생활폐기물처리 A업체에게 강력한 행정조치 요구 

지난 4월 대전서구의 생활쓰레기가 청주에서 처리되도록 만든 대전서구의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행태를 문제 삼았고, 청주시에서 더 이상 타지자체의 생활쓰레기까지 처리하는 불명예를 중단하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하지만 불법으로 대전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A업체에 강력한 단속은커녕 업체가 허락하지 않는다하여 업장에는 한 발짝도 들여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주시는 A업체에 사업장폐기물 재활용을 허가했고 업체가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주민과 언론의 제보에도 아랑곳없이 업체방문을 꺼리고 있다.  

불법을 자행한 업체의 한 간부는 단속 의무가 있는 자원정책과 직원들을 상대로 표적수사, 협박 그리고 직권남용으로 고발조치를 했지만 무혐의 처리됐다. 

이에 사법 경찰권을 갖고 있는 자원정책과는 업체의 불법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체의 고발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 행정조치는 아무것도 없다. 사법부판단이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자원정책과의 직무유기는 업체의 불법을 더욱 부채질 하는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11월 21일 척산리 주민들은 경기도의 한 지역에서 화재 후 발생한 연소잔재물이 A업체에 반입되는 것을 목격하고 자원정책과에 연락을 했다. 

A업체가 연소잔재물을 취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현장 확인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지만 자원정책과는 경기도에 전화해 신고필증에 신고 된 폐기물종류만 확인했다. 

만약 경기도 업체가 취급 불가한 폐기물을 A업체에 위탁시켰다면 신고필증에 폐기물의 종류를 연소잔재물로 기재했을까? 

가장 정확한 것은 현장에 나와 실사를 하는 것인데 왜 업체의 말만 듣는지 주민들은 청주시 자원정책과와 A업체간에 결탁이 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2020년 1월 1일은 대전 서구주민들이 쓰고 버린 재활용품이 대거 청주 A재활용업체로 반입이 될 예정이다. 

A업체의 다수 불법행위에 대해 자원정책과 답변은 "만일 행정처분을 한다면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A업체에 부담을 느껴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다"이다. 

(동영상)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 박미자 의원 5분발언 



국가에 대한 사명감, 공정한 일처리, 주민의 복리증진이 우선이여야 할 공무원의 자세는 찾아볼 수 없다라고 비난했다. 

공무집행방해와 공갈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폐기물지도팀이 '건강상의 위협을 받는 주민들에게 과연 본분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만약 여기계신 분들의 가족이 척산 주민이시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때도 지금처럼 수수방관만 하겠는가? 라고 말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