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박원순에 발끈한 박성중 "서울 부동산 대란 악의 축…입 다물라"
등록일 : 2019-12-20 15:23 | 최종 승인 : 2019-12-27 15:06
전지선

[내외경제=전지선]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퇴행적 부동산 현상을 만들어 현재의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망언"이라고 반끈했다.

 

지난 19일 박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 출범 4년차로 들어감에도 현 정권의 실정을 모두 전 정권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의 제1원흉은 서울시장 8년째인 박원순 시장본인으로, 도시 재생 등을 이유로 헌 주택에 페인트칠을 열중한 나머지 재건축·재개발은 규제강화를 했다"며 "이는 곧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지금의 집값 상승을 가져왔는데 이를 왜 모르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우선 박 시장은 사실관계부터 제대로 파악하고 이야기 하라"며 "먼저 현 정부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노무현 정부'를 보자. 노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신설 및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도입 등 부동산 정책에 있어 지금의 문정부와 같이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한 정권"이라며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노 정권 5년간 전국 집값은 24.1%, 서울 집값은 42.9% 상승의 결과를 불러왔다"고 했다.

 

그는 "반면 지금 박 시장이 비난하는 이명박(전국 13%, -서울 1.9%), 박근혜(전국 8.6%, 서울 7.5%) 양대 보수 정부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면서 "이러한 성과는 안정적 주택공급과 함께 세제완화 등 시장원리에 맡긴 결과였다"고 지적했다.

 

또 "반면 지금 문재인 정부는 어떠한가? 서울의 아파트값은 21.7%나 상승했다"며 "이 추세라면 노무현 정부의 기록을 갱신할 것이다. 또한 서울 지역 중위아파트 가격은 40%나 상승하는 등 강남, 비강남 할 것 없이 상승추세가 가파르기만 하다"고 했다.

 

아울러 "지방의 아파트 가격은 하락추세"라며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알짜 아파트'하나 가지겠다며 지방에서도 서울로, 서울로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둘째, 세계 대도시와 비교해 거꾸로 가는 주택 및 도시 정책"이라며 "뉴욕, 동경, 런던 등 세계적인 도시들은 도심을 외곽으로의 확장을 지양하고 교통ㆍ교육ㆍ定住 여건 등을 감안, 오히려 도심으로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로 인해 50층이 넘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함에도 불구 서울은 오히려 이런 세계적 추세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이로 인해 최근들어 도시 경쟁력이 여타 글로벌 도시들에 비해 심각하게 상실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질책했다.

 

그는 "박 시장 취임 이래 서울 도심의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 강화로 서울 도심의 아파트 공급에 있어 상당부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들이 실제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을 유도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작년 10월 주택산업연구원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서울은 년 4만채의 아파트 수요가 있으나, 실제 공급은 3.1만채로 9천채의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이를 증명하듯 부동산 114등에 따르면, 서울 재건축 연한 도래 단지 중 안전진단 미이행 세대가 10만3822세대에 이르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현실에 대해 박 시장은 '주택공급률이 98%에 이른다. 무엇이 부족하냐'고 반문할 것이나 보통의 국민은 30년이 넘은 오래되고 노후 한 주택에 살기보다, 신식 시설로 갖춰진 새 주택에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며 "이런 국민적 요구를 보지 못하고 외면하며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서울시정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박 의원은 "셋째, 종부세 3배 인상 주장은 '대통령병'에 걸린 한 정치인의 철저한 국민 편가르기"라며 "지금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우리나라 전체의 60만가구, 서울은 22만 가구 정도인데, 서울 전체 가구가 260만인 것을 감안하면 '92 vs 8 대결'로 국민을 철저히 편 가르려는 저급한 정략이고, 정치란 모름지기 갈등과 이견을 조정하여 국민을 통합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더욱이 지금 종부세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판 중인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박원순 시장의 이런 발언은 대통령병에 제대로 걸린 중증환자의 헛소리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평생 협찬 인생으로 산 박원순 시장. 소득도 불분명한 불로소득 상태에서 강남의 고급 아파트(61평)에 살며 월세 250만원을 낸 시장님이 할 말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부동산 대란 3대 악의축(박원순 서울시장, 김현미 국토장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의 한사람인 박원순 시장은 스스로 책임을 자각하고 자숙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