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0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알려면 중위소득부터 알아야…신청하는 방법은?
등록일 : 2019-12-20 11:30 | 최종 승인 : 2019-12-20 11:30
여지은

[내외경제=여지은]

▲(사진출처=ⓒ픽사베이)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연금이나 교육지원 등 복지 혜택에서 빼놓을 수 없다. 이에 기준 중위소득이 변경되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된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말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과 2019년 기준 12개 부처 78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2020년 중위소득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474만 9174원이다. 이는 2019년의 461만 3536원 대비 약 2.94%가 인상된 것이다. 이에 2020년 기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통급여도 변경됐다.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단한 금액인데 2020년 기준 약 4만원이 올랐다. 한편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주거급여 같은 경우 기존 중위소득 44%에서 45%로 상승하며 자가기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 지원한도도 21% 인상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뜻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에게 매달 일정한 생활비나 생계 유지비를 지급해 자활 능력을 돕는 제도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으려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총 4가지 분야에서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통급여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및 신청하는 법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여야 하며 이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의결해서 결정한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된다. 만약 부양의무자가 있고 부양 능력도 있지만 소득이 미약해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창하려면 본인의 주소지에 해당이 되는 읍, 면,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만약 주민센터에 갈 시간이 없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가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