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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수 나이 70대에 '졸혼' 황혼이혼율도↑이혼은 어떻게?...합의이혼절차부터 이혼소송까지
이혼소송 "정당한 사유있어야" 귀책사유 있다면 기각
등록일 : 2019-12-20 10:42 | 최종 승인 : 2019-12-20 10:42
양윤정
▲이외수는 졸혼 중이다.(사진=ⒸYTN Life 인생고수)

[내외경제=양윤정] 통계청에 의하면 연간 약 25만 명이 결혼을 하고 약10만 명이 이혼을 한다고 한다. 예전에는 이혼을 쉬쉬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겨야 할 '치욕'이 아니게 됐다. 남들의 이목에 주의해야 하는 연예인들도 이혼 사실을 숨김없이 드러내며 새 삶을 시작한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다. 서로 동의해 무난하게 이혼하는 합의이혼, 서로간의 의견이 달라 합의에 이르지 못해 가정법원의 도움을 받는 이혼조정, 그리고 한 사람은 이혼을 원하고 다른 사람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서로간의 조정이 실패할 경우 진행되는 이혼소송이다.  

이혼하기에 대해 말하기 전, '졸혼'에 잠시 주목해보자. 오늘 20일 방영되는 KBS 예능 프로그램 'TV는 사랑을 싣고'에 출연하는 유명 소설가 이외수, 그는 이전 아내와 졸혼을 했다고 밝혀 화제가 됐다. 이외수의 올해 나이는 만 73세, 올봄 이외수는 아내와의 44년의 결혼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들 부부은 이혼이 아닌, 졸혼을 선택했다. 이외수의 아내는 이외수가 이혼을 원치 않아 졸혼으로 합의했다고 인터뷰를 한 바 있다. 졸혼은 결혼생활을 졸업한다는 뜻으로 법적인 관계는 이어가되 서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며 간섭하지 않는 부부를 말한다.

황혼이혼을 생각하는 사람에겐 졸혼이 또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지만 이혼을 해야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부부도 있다. 가장 좋은 이혼은 역시 협의이혼, 부부간의 재산분할, 양육비, 양육권 등의 합의가 모두 이뤄졌다면 이 사실을 법원에 알리고 기다리기만 하면 이혼이 성립된다. 이혼 시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신고서, 양육 친권자 결정 합의서 등이다. 합의이혼 절차는 부부가 가정법원에 이혼신청서를 제출하면 숙려기간을 받는다. 아이가 없는 집은 1개월, 아이가 있는 집은 3개월이다. 만약, 숙려기간을 버티지 못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법원의 재량으로 숙려기간이 단축되거나 제외시킬 수 있다. 숙려기간을 마친 후 다시 법원에 출석한다. 이혼 확인서를 작성한 뒤 이를 관할 행정기관에 3개월 이내 신고를 하면 완전한 이혼이다.  

▲한 쪽에서 이혼을 거부하면 이혼소송까지 넘어갈 수 있다.(사진=ⒸGettyImagesBank)

이혼에는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 혹은 어느 한 쪽만 이혼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면 이혼조정신청을 한다. 이혼조정신청은 부부가 이혼에 대해 합의를 할 때 법원의 조정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이혼조정신청을 하면 합의이혼보다 빠르게 이혼을 할 수 있어 서로 합의를 해도 이혼조성신청을 하기도 한다. 이혼조정 절차는 이혼조정 신청을 하고 조정기일에 출석 법원이 개입해 완성된 조정안에 양 측 모두가 동의하면 이혼이 성립된다. 조정안이 받아드려지지 않으면 이혼소송으로 넘어간다.  

이혼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은 이혼소송을 할 수 없다. 이혼소송 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존계존속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 할 때, 악의적으로 유기, 다른 중대한 사유 등이다. 이혼소송은 합의이혼, 이혼조정보다 험난한 과정을 거친다. 비용도 드는 편이다. '소송'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비, 송달료, 인지세 등의 소송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혼소송절차는 가사조사에 부부상담을 거쳐 진행되며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