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주시 오창소각장반대대책위, 후기리 소각장 저지 전문가 좌담회
"소각장 회사 자금살포 문제 될 수 있다 "
등록일 : 2019-12-19 23:08 | 최종 승인 : 2019-12-19 23:56
김현세
▲사진=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반대 추진위가 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찾집에서 마련한 소각장 저지 전문가 좌담회 . ⓒ 내외경제 TV/중부=김현세 기자

[내외경제=김현세 ] [내외경제 TV/중부= 김현세 기자]  충북 청주 오창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소각장대책위)는 오전 10시부터 목령사회 복지관 1층 로비에서 '오창 소각장 반대 기금 마련을 위한 하루 찾집 '만.나.다를 열고 향후 있을 소송등을 위한 기금마련에 들어 갔다. 

"티켓판매 시금은 살기좋은 우리고장오창과 오창의 아이들을 소각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힘쓰는 일에 쓰겠습니다"고 변을 달고 오후 8시까지 일일 찾집을 운영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일일찾집에서 이영신 시의원이 사회로 변재일 의원이좌장으로 김용희 법무법인 선우 변호사와 김용대 충북대 교수 홍성민 사무국장등이 패널로 참석해 좌담회를 열었다. 

▲사진= 소각장 저지 전문가 좌담회에 패널로 참석한 왼쪽부터 김용대 충북대 교수 홍성민 사무국장, 변재일 국회의원, 김용희 변호사 ⓒ 내외경제 TV/중부=김현세 기자

 오창반대 대책위가 개최한 일일찾집 좌담회에는  이의영, 박문희 도의원과 한병수, 변종오, 신언식, 박미자,박정희 시의원등이 참석했다.

김용대 충북대교수는 후기리 소각장 문제와 관련한 공중보건학적 측면에서의 자문 의견을 통해, "청주의 미세먼지(PM10, PM2.5) 농도가 24시간 및 연간 기준을 모두 초과해 소각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이 이미 고농도의 미세먼지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 경우 신설되는 소각장의 기여도가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역 주민이 받는 건강학적 악영향이 지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용희 변호사는 최근 금산군의 의료폐기물 인허가 관련 행정소송 승소 판례와 음성군의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행정소송 판례 등을 통해 향후 후기리소각장 문제가 법적공방으로 이어질 경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분석·제시했다.

▲사진=  소각장 저지 전문가 좌담회를 경청하는  일일찻집에 참석한 주민들 ⓒ 내외경제 TV/중부=김현세 기자

소각장대책위 홍성민 사무국장은 "청주 오창 지역은 신생아 출생률이 전국대비 2.5배나 높은 지역이자 영유아와 청소년이 2만여명에 달하는 등 환경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소각장의 추가 설치를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주민들의 질문은 김용희 변호사에게 집중적으로 이어졌으며 주로 소각장 추진회사가 주민들에게 살포한 자금에 대해 금강유역환경청의 적정 통보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질문이 집중적으로 이어졌다. 

(동영상) 소각장 저지를 위한 전문가 좌담회 

 

이에 대해 김용희 변호사는 자금살포가 이뤄졌다면 인정을 받는 단체나 인물에게 배포됐다면 환경청의 적정통보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집단소송보다 환경영향 평가 범위안에 있는 주민들의 대표를 선정해 소송에 임하는것이 좋다는 소견도 내놨다. 

대책위는 이날 모인 기금으로 환경부분에 능통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본격적인 소송에 들어 간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