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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다음엔? 아동수당과 자녀장려금 신청!...육아휴직급여신청 조건 부부 모두 가능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자녀지원금 제도 다양
등록일 : 2019-12-19 13:54 | 최종 승인 : 2019-12-19 13:54
양윤정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해야한다.(사진=ⒸGettyImagesBank)

[내외경제=양윤정] 아이가 태어났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출생신고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출생신고 기간은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1개월 이내, 필요한 준비물은 출생증명서와 신분증이다. 혼인을 한 상태라면 엄마나 아빠 둘 중 아무나 출생신고를 하면 되지만 미혼일 경우 엄마만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이런 가족관계등록법 조항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이 많다. KBS 시사프로그램 '제보자들'에서는 미혼부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는 사연이 소개됐다. 지차체나 법원에서도 그가 '미혼부'라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2015년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으로 미혼부가 생모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도 아이의 출생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됐다. 하지만 이 사연의 경우 생모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못한다고 한다. 사연의 주인공은 생모에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끔 요청했지만 연락이 두절됐다고 전했다. 만약 생모가 결혼을 한 상태라면 아이는 생모 남편의 아이로 생각될 수 있어 친자 소송까지 진행해야 할 상황도 생긴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이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학교는 물론 건강보험에서도 제외, 병원도 제대로 못갈 수도 있다.  

▲아기가 생기면 국가에서 다양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사진=ⒸGettyImagesBank)

출생신고를 하러 갈 때 함께 신청하는 좋은 제도들이 있다. 아동수당과 자녀장려금이다.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의 아이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육아지원 제도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0~83개월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주민센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필요 서류는 신청서와 신분증이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시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자녀장려금 자격요건은 총 소득 4,000만 원 미만에 재산 합산 2억 원 미만이다. 지급액은 자녀 1명 당 최대 70만 원이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신청 5월, 기간 후 신청 6월부터 12월 초까지다.  

직장을 다니는 부모라면 아이를 돌보이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 육아휴직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조건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남녀 중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된다. 육아휴직기간은 한 아이당 1년 이내다. 육아휴직급여 금액은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이후부터는 50%(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이다. 부부 모두 신청이 가능하나 기존에는 남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면 급여는 한 사람에게만 지급됐다.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하고 급여도 엄마 아빠 모두에게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