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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신청방법은? 퇴직금 지급기준·지급기한과 퇴직연금 수령방법도
등록일 : 2019-12-19 13:52 | 최종 승인 : 2019-12-19 13:52
박희연
사진출처=Gettyimagesbank

[내외경제=박희연] 가슴에 사표를 품고 산다'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퇴사 충동을 느끼는 직장인이 많다는 얘기다. 실제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9명이 '퇴사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원래 자발적 퇴사자는 실업급여 조건에 들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포함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 또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사할 때는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신청방법, 2019년 실업급여 금액을 알아봤다. 또 퇴직금 지급기준·지급기한,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세금,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을 알아봤다. 또 퇴직연금수령방법인 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 DC형,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비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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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실업급여 조건·신청방법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180일은 연속된 기간 6개월이 아닌, 1년 반 동안 보수가 지급된 기간이다. 또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실업급여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여야 한다. 단,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도 따로 있다. 자발적 퇴사자의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근로조건 하향 ▲성추행 ▲임금 체불 ▲사업장의 폐산 등으로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권고사직 ▲부모나 같이 사는 친족의 질병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경우 ▲너무 먼 곳으로 발령 났을 때 등이다. 실업급여 신청 기간은 퇴사일로부터 12개월이다.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회사가 실업급여 신청서류인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다. 이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상실신고서가 처리됐는지 확인한 뒤,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을 신청한다. 다시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 서비스→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을 클릭, 실업급여 동영상 교육으로 실업급여 온라인 취업특강을 이수한다. 이어 고용노동센터에 신분증을 들고 가 구직급여를 신청한다. 재취업 희망카드를 발급받고, 면접확인서 등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받는다. 2019년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소정 급여 일수'로 모의계산할 수 있다. 고용보험 2019년 실업급여 계산기로 더 정확히 알 수 있다.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나이가 50세 미만일 경우 ▲1년 미만, 120일 ▲1~3년, 150일 ▲3~5년, 180일 ▲5~10년, 210일 ▲10년 이상, 240일이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일 경우는 ▲1년 미만, 120일 ▲1~3년, 180일 ▲3~5년, 210일 ▲5~10년, 240일 ▲10년 이상, 27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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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지급기한

'최소 1년은 다녀라' 퇴사를 고민하는 신입사원이 흔히 듣는 말이다. 이는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는 퇴직금 지급기준 때문이다.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상당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종료를 사유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이다. 일용직·알바·계약직 퇴직금 지급기준은 근로기간 1년 이상, 퇴직 전 4주간 평균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했어야 한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다. 또 퇴직금 소득세 등 퇴직금 세전 세후 금액이 달라 퇴직금 계산기로 퇴직금 세금 계산해야 더 정확하다.

퇴직금 지급일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다. 퇴직금 지급기한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할 수 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임금 체불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퇴직금 미지급 벌금은 최대 2000만 원이다. 더불어 조건 충족 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허가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구매 ▲무주택자가 거주 목적으로 보증금, 전세금 부담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해 비용 부담 ▲5년 이상 파산선고 ▲5년 이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된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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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 IRP 등이 있다. 퇴직연금 DB형은 퇴직 때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확정된 퇴직연금 종류다. 즉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해 운용하고 근로자는 퇴직 시 확정된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는 형태다. 또 퇴직연금 DC형은 근로자의 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용해 퇴직 시 연금 또는 퇴직연금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연금 종류다. 퇴직연금 DC형 계산은 본인의 자산 운용 실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품 선택을 신중히 해야 한다. 또 조건 충족 시 퇴직연금 DC형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퇴직연금 IRP 수령방법은 IRP 계좌 개설해야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 IRP에 적립된 퇴직급여는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 IRP 계좌 개설 시, IRP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만 55세 이전 IRP 퇴직연금 해지 시 환급받았던 세금들을 전부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단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