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생활고로 600달러 없어 집에서 쫓겨나는 '미국인들'
등록일 : 2019-12-19 13:33 | 최종 승인 : 2019-12-19 13:34
이성재
돈이 없는 수많은 사람이 거주지에서 추방됐다(사진=위키미디어커먼즈)

[내외경제=이성재] 텍사스 주에 살던 수십 가족이 미납 임대료, 연체료 및 법정 비용인 516달러(약 60만 원)를 낼 수 없어 거주지에서 추방당했다. 또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살던 여러 가족들은 301달러(약 35만 원)가 없어 강제 퇴거당했다. 기록에 의하면 로드 아일랜드에서는 127달러(약 14만 원)를 낼 수 없어 쫓겨난 가족도 있다.

뉴욕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법원 통역관 지원, 법률 지원, 긴급 임대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퇴거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을 도울 수 있다.

마이클 베넷과 롭 포트먼 상원 의원은 퇴거 위기에 처한 가정을 돕기 위한 지역 비상 지원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연방 보조금 프로그램을 설립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에 따라 정부는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퇴거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민주당 측은 한 달 임대료를 내놓을 수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면 이들이 모두 노숙자가 됐을 때 지원하는 것보다 보조금이 덜 든다고 말했다.

퇴거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은 법원 통역관 지원, 법률 지원, 긴급 임대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도움 받을 수 있다(사진=위키미디어커먼즈)

즉, 퇴거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모두 노숙자가 되면 이들을 위한 대피소나 식비를 지원해야 하지만 이들이 애초에 추방당하지 않도록 집세 등을 지원하는 편이 더 낫다는 것이다.

집주인-임차인 중재 프로그램 및 통역가에 대한 연방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또 다른 법안이 민주당 상원의원들에 의해 제안됐다. 알렉산드라 오카시오-코르테즈는 하원에서 세입자들에게 법적인 원조를 지원하는 법안을 작성했다.

이런 제안은 추방 및 퇴거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이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다. 현재 법에 따르면 집 주인이 임대료를 연체한 세입자들을 강제 퇴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재하는 방안이 꼭 필요하다. 또 이 법안은 주택 도시 개발부가 임대료 미납 시 사용할 수 있는 보험 모델을 연구할 것이다.

강제 퇴거의 가장 흔한 원인은 임대료 미납

프린스턴대학 추방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강제 퇴거의 가장 흔한 원인은 임대료 미납이다. 

2014~2016년 사이 강제 퇴거 사례를 살펴본 결과 22개 주에서 미납된 임대료의 평균 금액은 1,253달러(약 146만 원)였다.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이보다 더 적은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해 살던 곳에서 쫓여났다.

연구진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버지니아 주의 판결에서는 강제 퇴거당한 사람들이 이 지역의 임대료 평균보다 적은 금액을 내지 못했고, 22개 주 전부 조사한 결과 약 3분의 1 정도가 해당 지역 평균 임대료보다 적은 돈을 내지 못해 쫓겨났다.

프린스턴대학 추방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강제 퇴거의 가장 흔한 원인은 임대료 미납이다(사진=플리커)

재정적 불확실성

국가저소득가구연합의 전국 캠페인 디렉터인 마이크 코프로브스키는 긴급 지원 보조금을 추진하고 있다. 임대료를 연체하는 대부분의 빈곤층 가구에서는 수입의 절반 정도가 집 임대료로 지출된다. 그러면 자동차 수리나 의료비 지불 등에 쓸 수 있는 돈이 많지 않다.

임대인 협회는 재정적 불확실성이 실질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빈곤층은 임금이 인상되지 않으며 정부의 저렴한 주택 공급이 감소하면서 이들의 어려움이 커졌다는 것이다. 

1990년부터 2017년 사이에, 임대 주택의 국가 재고는 1,090만 채로 증가했지만, 월 600달러(약 70만 원) 미만에 임대되는 집은 400만 채로 줄어들었다. 이는 하버드 합동 주택 연구 센터가 제시한 자료에 의한 것이다.

 

 

미국의 임대 주택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를 통해 임차인을 아파트와 연결하는 플랫폼인 아파트먼트 리스트의 데이터에 따르면, 2005년에는 600~799달러(약 93만 원)의 범주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요구하는 임대 주택 수가 750만 채였지만 2016년에는 700만 채로 줄어들었다.

반면 800~999달러(약 93~116만 원) 사이의 임대료를 요구하는 임대 주택 수는 2005년 700만 채에서 2016년 750만 채 이상으로 늘어났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살던 곳에서 강제 퇴거 당하는 세입자들은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재정적 고통은 이들이 집에서 강제 퇴거 당하기 2~4년 전부터 시작된다. 이런 가정이 법원의 퇴거 명령을 피하도록 돕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