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욕시, 노숙자 문제 해결 위해 매년 新 아파트 건설 계획
등록일 : 2019-12-19 10:50 | 최종 승인 : 2019-12-19 10:51
김한성

[내외경제=김한성] 이전에 주민들이 반대해 무산됐던 지역에 주택이 다시 지어질 수 있다(사진=위키미디어 커먼즈)

뉴욕시가 노숙자를 위해 대대적인 개펴편에 나선다.

뉴욕시의 시장 빌 드 블라시오는 더 저렴한 집을 많이 만들고자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노숙자 대피소에서부터 안정된 집으로 이사할 정도로 저렴한 집은 아니었기 때문에 잘못된 계획으로 비판받았다.

2017년 블라시오는 90개의 노숙자 대피소를 개설하고 사회 복지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지금까지 30개의 대피소만 개설됐을 뿐이다.

지금까지 30개의 대피소만 개설됐을 뿐이다(사진=위키미디어 커먼즈)

뉴욕시의 저렴한 주택 15%가 노숙자에게 배정될 것

저렴한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뉴욕시는 저렴한 주택의 15%를 노숙자들에게 제공한다는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시의회는 2019년 12월 후반부에 이 법안을 승인하고 노숙자들을 위한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0년 동안 시행된 것 중 가장 야심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40세대 이상의 임대 건물을 빌려준다는 계획이 포함된 이 법안에 따르면 매년 노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택을 1천 채나 늘릴 수 있다.

다른 지역에서도 수입이 가장 낮은 수준인 시민들에게 비슷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보스턴에서는 도시 기금으로 건설된 주택의 10%가 노숙자 가정에 배당돼야 한다.

블라시오가 시장이 되기 전 뉴욕의 노숙자 수는 대략 6만 4,000명 정도였지만 지금은 약 7만 9,000명 정도로 늘어나며 노숙자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

 

 

뉴욕시의 노숙자들에게 제공될 1만 5,000채의 주택

블라시오의 계획은 노숙자들에게 1만 5,000채가 할당될 30만 채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건물은 빈곤층이 특히 많은 브롱스 등의 지역에 지어질 것이다.

시의회는 프로젝트별로 개별 건설자들에게 엄격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이전에 주민들이 반대해 무산됐던 지역에 주택이 다시 지어질 수 있다. 이 법안은 2020년 7월부터 발효될 것이다.

블라시오가 시장으로서 최종 임기를 마치면 시의회 의원인 코리 존슨이 2021년 새로운 시장 후보가 될 것이다.

그는 "뉴욕시가 노숙자 문제로 위기를 겪고 있으며 시정부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블라시오 행정부는 도시가 노숙자들을 위한 예비 자금을 9% 할당하고 더 많은 보조금 제도를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블라시오 행정부의 대변인은 "시정부가 노숙자인 뉴욕 시민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모든 일을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뉴욕시가 노숙자들을 위해 주택 지원을 실천하고 있다(사진=플리커)

노숙자 시설 37%가 브롱스에 있다

노숙자 연합에서 실시한 분석에 따르면 블라시오 행정부의 계획 중 절반은 노숙자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고 전했다.

뉴욕 타임스가 입수한 데이터에 따르면 노숙자들을 위해 새롭게 문을 연 시설의 37%가 브롱스에 위치한다. 또 저소득층을 위한 새로운 건설 프로젝트의 55%가 브롱스 지역에서 시행된다.

익명을 요구한 어떤 주택 개발자는 "노숙자들을 위한 주택이 다른 사회 서비스 시설과 가까운 곳에 건설된다면 더 좋을 것이다. 또 모든 주택 건설 프로젝트의 비율을 바꾸는 것이 도시에 유연성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뉴욕시 공공 주택

맨해튼 인스티튜트의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뉴욕시 주택청이 운영하는 아파트로 이사한 7,255가구 중 64%가 2019년 1월 1일에도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2014년에 입주한 5,913가구 중에는 80%가 2019년 1월 1일에도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뉴욕 타임스는 뉴욕시의 노숙자 수를 줄이는 데는 다른 전략이 더 성공적이라고 주장했다. 입주자들에게 무료로 법률 지원을 제공하자 이들이 거주지에서 쫓겨나는 비율이 2013에서 2018년 사이에 3분의 1로 줄어든 사례를 들었다.

또 임대 지원 바우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면 수천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대피소를 벗어나 안정적인 집에 살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