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불법 노점상으로 곤혹인 뉴욕시, 암시장까지 가세
등록일 : 2019-12-18 11:29 | 최종 승인 : 2019-12-18 11:29
김성한
뉴욕시가 길거리에 불법으로 차린 식품 노점상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사진=위키미디어 커먼스)

[내외경제=김성한 ] 뉴욕시가 길거리에 불법으로 차린 식품 노점상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거리에서 슬라이스 망고를 판매하거나 지하철 플랫폼에서 츄러스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인데, 대부분 이민자 출신의 여성이 하고 있다.

츄러스 판매하다 체포된 여성

뉴욕의 노점상 이슈는 지난 11월 초 브루클린 지하철역에서 츄러스를 팔던 한 여성이 경찰에 체포되면서 다시금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불법 노점상을 운영하다 체포되면 보통 벌금을 내거나 상품을 압수당하는 등의 조치를 당한다.

그러나 뉴욕타임스(NYT)는 뉴욕시의 불법 노점상은 더 큰 문제와 맞물려 있다고 지적했다. 도시에서 이처럼 노점상을 운영하는 많은 사람이 암시장을 통하기 때문이다. 가령 도시에서 이동 식품 판매에 대한 허가를 합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200달러(23만 원) 정도만 내면 되지만, 암시장에서는 2만 5,000달러(2,912만 원)나 든다.

또한 이번 여성의 체포는 이전보다 더욱 강력해진 뉴욕시의 경찰 집행력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 여성의 사건이 있은 지 불과 3일 만에 에콰도르 출신의 이민자 여성 엘사 모로추두치(43) 역시 브루클린의 다른 역에서 츄러스를 팔다 체포됐다. 그는 무면허 식품 노점상을 운영한 혐의로 두 건의 미결 영장도 받은 상태였다.

이와 관련 뉴욕경찰국의 교통국장 에드워드 델라토르는 반복되는 문제가 당사자들이 경찰과의 협력을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뉴욕도시교통공단이 개최한 이사회에 참석해, 노점상들이 경찰의 요청이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점검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노점상 이슈는 최근 지하철역에서 츄러스를 팔던 여성이 체포되면서 다시금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사진=위키미디어 커먼스)

뉴욕시에서 노점상 차리려면

뉴욕시 길거리에서 노점상을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싶다면 두 가지 서류를 구비해야만 한다. 먼저 하나는 50달러(6만 원)짜리 이동식품 자동판매 라이센스이며, 다른 하나는 200달러(23만 원)짜리 카트나 푸드트럭의 이동식품 자동판매 허가증이다. 

그러나 1983년 이래로 이동식품 자동판매 허가 건수는 2,900건으로 제한됐다. 계절 식품 판매 및 식품 및 채소 판매업자에게 2,200건의 추가 허가증이 발급됐지만, 여전히 수요는 공급보다 많다.

이에 따라 상한제 폐지 주장도 나온다. 노점상 프로젝트의 모하메드 아티아 이사는 "허가증 부족으로 식품 판매 시장이 택시 시장과 비슷해지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자도 생긴다"고 주장했다. 가령 암시장에서 원래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허가증을 사는 것이다. 게다가 대다수는 가난한 이민자다. 결국 이민자들을 빚더미로 빠뜨릴 수도 있다.

제한된 허가로 인해 많은 이들이 암시장을 통해 불법적으로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있다(사진=위키미디어 커먼스)

2만 5,000달러까지 올라가는 비용

허가증은 법적으로 양도할 수 없으며 임대 역시 시의 건강조례를 위반하는 행위가 된다. 서류 없이 모두 현금 거래를 이루도록 만들어 상대적으로 임대인을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 할랄 식품을 판매하는 카비르 아흐메드는 무려 2만 5,000달러나 주고 라이센스를 취득할 수밖에 없었다. 아티아 이사에 따르면 현재 거리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상인은 약 2만여 명으로, 이 중 절반가량이 식품을 판매한다.

다만 허가증 발급은 이민자 신분이라고 해서 제한되지는 않는다. 서류 미비로 인한 불법 체류자라도 세금식별번호만 요구되기 때문에 이와 상관없이 자동판매 면허와 허가증을 모두 발급받을 수 있다. 장애인 참전용사들은 특별한 등급이 부여된 허가증을 받을 수 있는데, 가령 제한 없이 도시 공원 주변을 따라 음식을 팔 수 있다. 보건부는 또한 소유권자의 임대 계약에 따라 사유 재산지에 대한 식품 자동판매 허가도 무제한으로 허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도시사법센터(UJC)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50명의 여성 응답자 중 36명은 멕시코나 에콰도르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의 평균 나이는 46세로 대부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거주지는 퀸즈와 브루클린, 브롱크스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가운데 72%는 자동판매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다. 즉 츄러스를 팔던 여성처럼 어느 순간 경찰에게 체포될 수 있다. 위험은 있지만, 그들은 식당일이나 가정 도우미보다 노점상 운영이 더 좋다고 응답했다.

 

 

미국의 노점상 통계

미국법무연구소와 콜로라도대학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 주요 도시 내 노점상들의 37.6%는 백인이 차지하고 있다. 이어 ▲히스패닉 34.6% ▲흑인 14.8% ▲아시아 9.4%로 뒤를 이었다. 또한 노점상의 ▲66%는 25~54세 ▲33%는 55세 이상 ▲1%는 15~24세 연령 그룹에 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