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국 가려는 멕시코 망명 신청자 증가
등록일 : 2019-12-18 11:18 | 최종 승인 : 2019-12-18 11:18
김성한
미국 국경을 넘으려는 멕시코인들과 망명 신청자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사진=플리커)

[내외경제=김성한 ] 미국 국경을 넘으려는 멕시코인과 망명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수천 명의 망명 신청자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따라 입국 수속만 무작정 기다리는 중이지만 상당수는 이미 좌절했다고 보도했다. 일부는 신생아를 안은 채 멕시코 군인들과 대치하는 것도 불사르고 있는데, 이는 미국 내 대기자 명단에 이름이라도 올리기 위해서다.

망명 및 이민법

비영리 인권 단체 국제사법자원센터에 따르면, 망명 신청자란 호스트 주체가 되는 나라에 가 보호를 요청하는 개인을 뜻한다. 자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에 대한 두려움과 우려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박해가 특정 사회 집단과 국적, 정치적 견해, 종교, 인종 구성원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카르텔 폭력에 대한 두려움

많은 멕시코 가족이 고국에서 만연하는 마약 폭력과 부패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한 예로 멕시코 시날로아주의 경우, 카르텔 총잡이들이 자동 무기를 소지하고 차량과 보안군을 공격하며 질서를 어지럽힌다. CNN은 이들이 납치와 카르텔 폭력에 대한 절박한 두려움에 처해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카르텔을 통해 수많은 마약이 국경을 넘어서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천 명의 목숨이 사라졌다.

망명 신청자들은 이 지역을 통제하는 카르텔로부터 납치와 강탈의 위험에도 직면하고 있다. 엘 부엔 사마리아노 미그란테의 로렌조 오르티즈 목사는 위험이 실제라고 강조했다. 현재 이곳은 이주민들에게 국경을 따라 대피소를 설치해 돕고 있지만, 카르텔로부터 쉬운 표적이 된다고 지적했다. 카르텔이 보통 중앙아메리카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멕시코인은 보통 신발에도 끈이 제대로 매여있지 않으며 서류가 들어있는 마닐라 폴더를 들고 다녀 알아보기 쉽다는 것이다.

테레라는 이름의 한 이주자는 자신과 7살 된 아들이 미국 국경에 도착하자마자 납치됐으며, 9일간 음식도 없이 억류됐다고 폭로했다. 가족들이 몸값을 지불한 후에야 풀려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폭행당하거나 손가락을 잘리는 등 고통에 시달리는 이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많은 멕시코 가족들은 고국에서 만연하고 있는 마약 폭력과 부패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사진=플리커)

홀로 국경 넘는 아이들

온라인 뉴스 잡지인 인터셉트는 많은 멕시코 아동이 혼자서 국경을 넘어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 예로 온두라스 출신의 한 여성(42)은 16세 아들과 함께 리우그란데 강둑으로 걸어가 아이만 홀로 미국으로 보냈다. 이는 이 여성뿐 아니라 다른 많은 중남미 부모들이 하는 방식이다.

부모들이 어린아이만 미국으로 보내는 데는 나름의 사정이 있다. 미국 법률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아동이 친부모 없이 국경을 넘어올 경우 입국이 가능하다. 부모와 같이 국경에 대기한 난민 캠프에 머무는 것보다는 더 나은 선택이다. 이에 많은 부모가 이민 신청이 떨어지기도 전에 먼저 이 같은 옵션을 선택한다.

멕시코의 '리메인' 정책 유지

트럼프 행정부는 망명 신청자들의 미국 내 도움을 더욱 어렵게 만들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시도해왔다(사진=위키미디어 커먼스)

멕시코의 리메인(잔류) 정책은 지난 1월 이래로 무려 1만 6,000명의 아동을 포함한 5만 5,000여 명의 망명 신청자들에게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만 선사했다. 이들은 무작정 국경에 대기하면서 입국 허가가 나기만 기다리지만, 그렇다고 긍정적인 기대감이 깃드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망명 신청자들이 미국에서 도움을 구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기 위한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시도해왔다. 여기에는 매일 입국장에서 처리되는 인원수 제한을 비롯한 망명 신청자 자격 강화, 구금 연장 및 가족 분리 등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 비영리 기구 휴먼라이츠워치(HRW)는, 미국의 정책은 망명 신청자들이 안전을 보호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난민·국내실향민·망명 신청자 통계

휴먼 프로덕션에 따르면, 2016년 미국에서 온 국내 실향민과 난민, 망명 신청자 수는 71만 2,793명에 이르렀다. 과거보다 더 내려간 수치로, 1951년 당시에는 가장 많은 수를 보유해 1위를 차지했지만, 2016년에는 21위로 하락한 것이다. 반면 멕시코의 경우 8,800명으로 106위에 랭크됐다.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콜롬비아로 741만 1,429명에 달한다. 이어 시리아 713만 1,878명, 이라크 532만 5,983명, 콩고 332만 7,644명, 예멘 328만 251명, 터키 311만 6,099명, 나이지리아 291만 1,120명 등이다. 반면 내부실향민과 난민, 망명 신청자가 없는 국가로는 터크스케이커스제도와 동티모르, 싱가포르, 세이셸, 사모아, 팔라우, 미크로네시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