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사무처, "향후 국회 경내 집회에 엄정 대처"
등록일 : 2019-12-17 23:14 | 최종 승인 : 2019-12-17 23:27
이승협
국회를 점령한 극우단체 

[내외경제=이승협 ]

[내외경제TV=이승협 기자] 국회는 지난 16일 자유한국당원, 우리공화당원을 비롯한 극우단체들이 국회를 점거하고 유린한것에 분노하며 앞으로 국회에서의 집회를 원천적으로 엄정대응키로 했다. 

사무처는 경내에서의 집회 및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관행 상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이 참여하는 정당 행사는 의정활동 보장 차원에서 진행되어 왔다고 밝혔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항에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라고 되어있다.

그러나 "어제(12월 16일) 있었던 집회에서 수 천명의 외부인이 경내로 진입하여 본관 진입을 시도하고, 국회 기물을 손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라며 "이에 국회사무처는 향후 국회 경내에서 외부인이 참가하는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관계법령을 엄정하게 적용하여 대응할 방침이다"며 엄정대응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