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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혜택 오른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차상위계층 조건 총정리
등록일 : 2019-12-17 17:15 | 최종 승인 : 2019-12-17 17:15
박희연
사진출처=Gettyimagesbank

[내외경제=박희연] 2020년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혜택이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생계급여를 2.94% 올려 지급한다고 밝혔다.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나뉜다. 이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차상위계층 조건, 2019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혜택을 알아봤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신청방법도 함께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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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또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잠재적 빈곤계층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차상위계층 조건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의무자 소득 부족으로 부양능력이 없어야 한다. 이어 2019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혜택별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기준은 ▲생계급여대상자, 30% 이하 ▲의료급여 수급권자, 40% 이하 ▲주거급여대상자, 44% 이하 ▲교육급여대상자, 50% 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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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신청방법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와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적등본, 소득·재산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등을 본인 주소지 주민센터에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또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복지로 서비스 신청메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을 위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증명서 발급은 주소지 상관없이 인근 동 주민센터나 구청, 인터넷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