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5분발언] 충북도의회 이옥규 의원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설립과 운영 문제 제기"
등록일 : 2019-12-16 17:53 | 최종 승인 : 2019-12-16 18:16
김현세

[내외경제=김현세]  

▲사진 = 충북도의회 이옥규 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있다. ⓒ 내외경제 TV/중부=김현세 기자 

[내외경제 TV/중부= 김현세 기자]▲자유한국당 행정분화위원회 비례대표 이옥규 의원 -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외 같은 일을 하는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해체하자'.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의 법적 성격에 대한 문제부터 말하면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는 제1회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를 앞두고 두 달 전인 2016년 6월에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자본금 5천만원을 전액 도비로 지원받아 설립했고 법인의 대표는 바로 이시종 지사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중에 법령에 근거도 없이 개인 회사와도 같은 민법상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법이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는 지자체가 법적 근거 없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시종 지사는 당시 도예산으로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도민의 혈세로 직원을 채용하고 급여를 주며 공무원까지 파견을 보냈다.

이 법인은 운영비는 물론 사업비 전액을 충청북도에서 지원받지만 출자출연법에도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도 적용을 받지 않는 감시와 통제의 무법지대에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의회에서는 추경예산을 포함해 총 7억 6천만원의 예산을 승인했다.

세계무예마스터십이 종료된 시점에서 무예에 관한 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할 시점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15억 1천만원을 편성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 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했으나 예결위원회에서 7억원이나 화려하게 부활했다고 꼬집었다.

도민들은 국제행사가 끝났음에도 해당 예산이 7억원씩이나 책정된 것에 대해 이해하기도 어렵고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했던 예산이 예결위에서 왜 부활을 했는지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다.

지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충청북도도, 예산심의의결 권한인 있는 도의회도 한쪽 눈을 감아버렸기 때문이다.

충북도청 공무원이나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직원은 같은 대표인 이시종 지사와 함께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도청 공무원들 중 누가 감히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는가?

(동영상) 한국당 도비례대표 이옥규 도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항간에는 이시종 지사가 3선 도지사 임기를 마친 후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를 이끌 것이란 소문까지 들리고 있다. 

이런 이유로 지역의 목소리는 뒤로한 채 무예마스터십 위원회에 특별한 애정을 쏟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충북 충주에는 지난 2016년에 설립한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가 있고 센터의 주요 사업 목표는 무예의 철학과 가치 전파, 무예를 통한 긍정적인 태도 함양, 개인과 사회적 발달의 촉진이다. 

국제기구와 정부가 승인한 국제무예센터에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에서 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는 발전적으로 해체하는 방안을 촉구한다.

도의원의 가장 중요한 본연의 임무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다.

11대 의회를 구성했을 당시 초심으로 돌아가 충청북도 예산이 도민의 삶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를 견제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