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세계은행, "아프가니스탄 수십억 달러 원조 필요"
등록일 : 2019-12-16 14:36 | 최종 승인 : 2019-12-16 14:37
김성한
아프가니스탄 공공 지출의 50%는 탈레반과의 치열한 전쟁에 종사하는 보안요원 및 군인 30만 명에게 들어간다(사진=위키미디어 커먼즈)

[내외경제=김성한 ]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아프가니스탄이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평화 협정을 이어가기 위해 수십억 달러의 국제 원조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탈레반 간의 평화 협상이 재개된 가운데, 평화만으로는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을 개선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의 경제는 지난 18년 동안 서방 국가의 주둔군 및 외국의 원조에 전적으로 의존해왔다. 공식적으로 매년 110억 달러(약 13조 1,270억 원)에 이르는 공공 지출 예산의 절반 정도를 보안요원과 군인에게 쓰고 있다. 이 비용의 4분의 3 정도가 국제적인 파트너들의 보조금인데, 그중 하나가 미국이다.

 

 

아프가니스탄, 매년 70억 달러의 외국 원조 필요

세계은행이 '재정 평화'라는 제목으로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다른 국제 공여국들은 탈레반과의 평화 협정에 찬성한다. 전쟁에 처한 국가에서 특히 민간인에 대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이 앞으로도 몇 년 동안은 매년 70억 달러(약 8조 3,510억 원)에 이르는 재정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탈레반과의 평화 협정만이 이 국가의 기본적인 서비스를 유지하기에 충분하지는 않다.

아프가니스탄은 앞서 언급했듯 공공 지출의 50%를 보안요원 및 군인 30만 명에게 지출하고 있으며, 평화 협정 후에도 보안군의 규모를 줄이지는 않을 전망이다.

아프가니스탄 인구, 경제보다 빠르게 성장

아프가니스탄의 기본 민간 서비스는 충분한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인구는 경제 성장률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빈곤선 아래서 살고 있다. 이는 국가 안보에도 문제가 된다. 많은 사람이 전쟁이 끝난 후 삶이 즉각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수십 년의 분쟁을 겪고 난 후 2001년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을 때, 이 나라에는 정부 인프라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다른 국가로부터 많은 돈을 받는 것도 더 오래 이어갈 수는 없다. 미국에서만 1,300억 달러(약 155조 380억 원 원)가 투자됐다.

아프가니스탄의 기본 민간 서비스는 충분한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이 나라의 인구는 경제 성장률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사진=위키미디어 커먼즈)

외국의 원조는 국제 에이전시를 통해 전달

18년이 지난 지금도, 세계 각국의 원조 중 절반은 국제 에이전시를 통해 전달된다. 부패로 오염된 아프가니스탄 정부에는 직접 전달되지 않는다.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얼마나 많은 돈이 사용되고 있는지 잘 모를 때도 있어 모든 계약을 추적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의 전 재무부 차관인 칼리드 페인다는 "18년 동안 전쟁이 진행된 것을 감안하면, 기부 국가들도 이제 지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중요한 것은 기부받은 돈이 어떻게 사용되느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으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원조를 받는 것은 미국 하청업체와 2~3건의 계약을 하거나 정부 예산을 통해 더 많은 훌륭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국제적인 공여국의 재정 공약 주기는 2020년에 만료될 예정이다. 서구권에서는 현재 국제 원조의 미래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져있다. 이들은 탈레반과의 평화적인 대화가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지에 대해 미국과 동의하지 않는다.

한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자립을 위한 능력 확대라는 목표에 따라 미국의 민간 원조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2010년에는 40억 달러(약 4조 7,680억 원)이던 민간 원조가 2019년에는 4억 8,000만 달러(약 5,721억 원)로 감소했다.

2017년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외국 원조를 받은 국가

인도주의 단체인 컨선월드와이드US의 자료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은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원조를 받은 국가다. 2017년에 원조 비용은 48억 9,000만 달러(약 5조 8,269억 원)였다. 그 뒤를 이어 미국으로부터 많은 돈을 원조받은 국가는 이라크(약 33억 달러), 이스라엘(약 31억 달러), 요르단(약 13억 달러), 에티오피아(약 9억 달러) 순이다.

그 이하 순위로는 남수단(약 9억 달러), 케냐(약 8억 9,000만 달러), 나이지리아(약 6억 4,000만 달러), 우간다(약 6억 달러) 등이 있다.

아프가니스탄은 최근에만 분쟁을 겪은 국가가 아니다. 이들은 탈레반과 전쟁을 벌이기 전인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까지는 러시아의 침략자와 싸웠다. 탈레반과의 평화 협정이 마무리되다 해도 아프가니스탄이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계속해서 국제적인 원조에 의존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로 보인다.

 

 

결론

아프가니스탄은 최근에만 분쟁을 겪은 국가가 아니다. 이들은 탈레반과 전쟁을 벌이기 전인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까지는 러시아의 침략자와 싸웠다. 탈레반과의 평화 협정이 마무리되다 해도 아프가니스탄이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계속해서 국제적인 원조에 의존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