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엉망진창된 학자금 대출 면제 프로그램, 혼란 가중시켜
등록일 : 2019-12-16 11:19 | 최종 승인 : 2019-12-16 11:38
이성재
잘못된 학자금 대출 면제 정책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다(사진=셔터스톡)

[내외경제=이성재] 잘못된 학자금 대출 면제 정책으로 인해 미국 내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다. 

뉴욕에서 미술 교사로 일하고 있는 캘리 핀로 역시 이 같은 고통에 시달리는 중이다. 올해 36세인 핀로는 과거 인디애나의 한 사립 대학을 졸업하고 필라델피아 대학원에 진학했다. 그리고 학비를 대기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 

이후 교사로 일하면서 그는 자신의 대출금을 성실하게 납부해 왔다. 그리고 2017년 봄 비로소 대출 서비스 담당자로부터 나머지 금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대출 면제 프로그램에 신청할 자격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때까지는 모든 것이 잘 되가는 것 같았다.

 

 

앗아가 버린 탕감의 꿈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핀로의 대출은 그러나 면제 절차를 담당하는 펜실베니아주 고등교육지원청 채무 면제 기관으로 이관됐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난 후 학부 대출 중 일부가 잘못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결국 면제가 거절당했다는 것이다.

핀로는 대출이 면제되면 학교 근처에 임대대신 작은 집을 사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대출 탕감이 바로 '터널 끝의 불빛'이라는 것. 그러나 이 같은 희망은 같은 해 10월 교육부로부터 전해온 충격적 소식으로 인해 붕괴됐다. 바로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은 것으로, 그는 다시 터널 끝의 빛이 어두워졌다고 토로했다.

핀로는 그동안 학자금 대출을 열심히 지불하면 10년 후에는 잔액이 탕감될 것이라고 믿었었다. 그러나 10년이 된 현재, 대출 면제 프로그램에 거절당하면서 삶은 충격에 빠졌다.

신문은 이같은 결과가 몇 가지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적했다. 가령 대출자들에게 자격요건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대출 서비스 업체부터 무능하고 부실한 서비스로 이 정책을 감독한 조직들, 혼란을 야기한 정책을 통과시킨 국회의원,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하는 교육부 등이다.

구제를 신청한 사람들 중 1% 미만이 공공 서비스 대출 면제 프로그램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사진=셔터스톡)

학자금 대출 면제 프로그램

현재 기준으로 구제를 신청한 사람들 중 1% 미만이 공공 서비스 대출 면제 프로그램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는 관료적인 파업과 복잡한 정책 규범, 그리고 혼란 등 여러 문제로 인해 여전히 8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재정적 부담을 덜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 2017년 1차 마감을 완료한 이 프로그램은 총 2만 8,000명의 지원자 중 오직 1%도 되지 않은 인구에게만 자격을 부여했다. 이듬해 긴급 보수 기금이 통과됐지만, 마찬가지로 신청한 이들 대다수가 거부당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규정이 복잡하고 차용자와 대출 기관 모두 혼란스러운 일을 겪더라도, 어쨌든 자신들은 법률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만을 고수했다. 정부 감사관은 대출자들이 적격인 대출이나 지불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거절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 거부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이에 대한 어떠한 오류도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결국 이는 야당인 민주당과 다른 사람들이 교육부가 아무런 개선을 보이지 않았다며 비난하도록 이끌었다. 지난 수 십여 년에 걸친 지적과 무려 13억 달러에 이르는 지출에도 불구 펜실베니아 고등교육지원청이 대출 면제 프로그램 관리에 대한 제재를 받은 적도 없다는 것이다.

2017년 전체 학자금 대출 잔액은 1조 3,860억 달러였다(사진=셔터스톡)

오류투성이 페드론 

교육부가 2015년과 2016년 분기별 감사를 실시한 결과, 페드론을 운영하는 펜실베이니아 고등교육지원청은 대출자들의 월별 적격 지급액도 모니터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3분기 연속 조사에서 최소 23%의 계좌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페드론은 2017년 다시 감사를 받았는데, 여전히 대출금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령 일부 대출자들에게 대출 면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잘못 통지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하원이 올해 10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부서는 당시의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학자금 대출 면제 프로그램은 지난 2007년 의회에서 통과됐다. 당시 국회의원들은 자격을 제한시켜 비용을 절감하도록 했는데, 교육부를 통한 소위 직접대출을 받은 대출자만이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FFEL(Federal Family Education Loan) 프로그램으로 은행 대출을 받아야했다. 그러나 3년 뒤인 2010년, 의회는 FFEL을 폐지하고 모든 새로운 연방 학자금 대출을 정부로부터 직접 받도록 변경했다.

이렇게 되자 갑자기 의회가 애초 의도했던 것보다 더 많은 면제 프로그램 자격자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중요한 점은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이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빚을 새로운 직접대출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정보를 대출 기관으로부터 받지 못했다.

 

 

학자금 대출 통계

금융 온라인 플랫폼 더어센트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체 학자금 대출 잔액은 1조 3,860억 달러였다. 특히 코네티컷은 3만 8,510달러로 미국 내 모든 주에서 가장 높은 평균 대출액을 기록했다.

학자금 대출이 가장 높다는 것을 구분하는 지표는 대학을 갓 졸업한 최근 대졸자가 아니라 35~49세 성인들이다. 자료에 따르면 이 연령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경우 총 5,480억 달러의 빚을 지고 있는 반면, 23세 이하의 경우 1,200억 달러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