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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 작성방법·효력과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 전세보증금반환소송까지
등록일 : 2019-12-13 13:45 | 최종 승인 : 2019-12-13 13:45
박희연
사진출처=Gettyimagesbank

[내외경제=박희연] 역전세난과 깡통전세 우려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자가 부쩍 늘었다. 하지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세입자의 전세금 돌려받기는 어렵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는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 법으로 전세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다. 내용증명으로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에 우체국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내용증명 효력을 알아봤다. 또 전세보증금반환소송까지 함께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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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 보내는 법

우체국 내용증명이란, 사업이나 전세금, 채무 등 상대가 본인에게 합당한 요구를 응해주지 않을 때 증거 보전, 심리적 압박을 목적으로 보내는 서류로,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한다. 내용증명의 예는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서 ▲전세보증금반환 내용증명서 ▲전세 내용증명서 ▲임대차 계약 해지 내용증명서 ▲미수금내용증명서 등이다. 내용증명은 독촉, 고지에 대한 증거로 전세금반환소송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내용증명 효력은 법적으로 없다. 전세금 돌려받기 위한 우체국 내용증명 작성방법은 A4용지에 발신인과 수신인의 이름과 주소를 쓴다. 또 내용증명서 양식은 제목에 내용증명의 이유를 쓴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은 내용증명서 수신인 수×3통을 우체국에 제출해 내용증명 우편 제출을 증명하는 도장을 날인받는다. 내용증명서 1통은 우체국에, 1통은 상대에게, 1통은 본인이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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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을 보내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는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해 강제집행으로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은 패소한 사람이 부담한다.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받은 후에도 전세금 돌려받기를 못했다면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 경매 기간은 넉넉히 1년가량 걸리고, 경매에서 낙찰자가 나오고 매각대금이 납부되면 납부된 매각대금은 임차인이 배당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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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시 주의사항

전·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은 전세를 계약하기 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으로 해당 집의 아파트·부동산 실거래가 조회를 해보는 게 좋다. 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와 주택·토지·부동산 실거래가 조회는 네이버 부동산, 부동산 114에서도 가능하다. 또 전·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다. 계약자와 소유자가 동일인인지 확인해 명의도용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전세자금대출이 필요하다면 이를 특약에 넣고, 집 상태에 따른 보수, 원상복구 부분, 반려동물 등 사소한 부분까지 모두 작성해두는 게 좋다. 이는 월세 계약 기간 만료 후 월세 보증금 반환 시 분쟁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계약금 잔금은 현금거래보다는 계좌이체로 거래해 증거를 남기는 게 좋다. 현금거래 시는 영수증을 꼭 남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