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차상위계층 조건·혜택은? 2019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까지
등록일 : 2019-12-12 17:47 | 최종 승인 : 2019-12-12 17:47
박희연
사진출처=Gettyimagesbank

[내외경제=박희연] 2019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지급하는 장려금을 말한다. 소득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아쉽게도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다. 또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잠재적 빈곤계층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차상위계층 조건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의무자 소득 부족으로 부양능력이 없어야 한다. 이어 급여별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기준은 ▲생계급여대상자, 30% 이하 ▲의료급여 수급권자, 40% 이하 ▲주거급여대상자, 44% 이하 ▲교육급여대상자, 50% 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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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다만 2019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혜택 중 하나인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이달 2일 모두 마무리됐고, 이제는 2020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조회로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인 내년 5월을 노려야 한다. 2020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근로자나 사업자,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한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 미만이다. 또 2020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요건은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아울러 2020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요건은 가구원 총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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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구의 연말 크리스마스 선물 12월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을 손꼽아 기다리는 이들이 많다. 현재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지난 8~9월 신청한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이달 2일 마감한 근로장려금 추가신청 지급일을 앞두고 있다. 2019 근로장려금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2019 근로장려금 상반기 지급일은 12월 내 국세청 심사·발표로 총금액의 35%가 지급된다. 또 2019 근로장려금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2019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2020년 2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로, 이때 신청한 2019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은 2020년 6월, 총금액의 35%가 지급된다. 이어 그동안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환급해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 차액을 비교해 2020년 9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 추가지급 또는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