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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집행유예 뜻은? 곰탕집 성추행에 블랙넛 성희롱 사건까지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전과기록 남아
등록일 : 2019-12-12 12:00 | 최종 승인 : 2019-12-12 12:00
양윤정
▲죄를 저지른 사람은 벌을 받는다.(사진=ⒸGettyImagesBank)

[내외경제=양윤정]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형을 받았다. 가수 키디비를 성희롱한 혐의를 받는 블랙넛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 받았다. 강지환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했고 블랙넛은 상고심에서도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논란의 중심이었던 '곰탕집 성추행 사건'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강제추행을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통 사회적으로 공분을 산 큰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사람들은 형이 약하다고 비난을 쏟아낸다. 집행유예는 어떤 형벌이고 징역과는 어떻게 다를까. 먼저, 구형이란 말이 있다. 검찰 조사를 마치고 검사가 피고인을 재판에 넘기면서 사용되는 단어다. 언론 보도에 나오는 "구형 몇 년"이란 이야기는 해당 피고인이 실제 그 벌을 받는다는 뜻은 아니다. 구형은 검찰 측에서 조사해보니 이러저러한 혐의가 인정되고 이로 인해 이 정도의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다.  

집행유예는 말 그대로 재판부가 선고한 '형'을 그 즉시 집행하지 않고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 피고인의 유죄가 입증돼 벌을 받아야 하지만 한 번 기회를 주는 의미가 강하다. 피고인이 집행유혜 기간 중 아무런 문제없이 지내면 선고된 형은 없던 일이 된다. 집행유예는 감옥에 있지 않아 마치 죄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형은 형이다. 전과기록이 남는다. 집행유예 기록은 7년간 유지되지만 경찰 수사 자료에는 평생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