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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특별연장근로 기준 '업무량증가' 추가 무슨일? 시행 계도기간 1년 문제점과 연차수당·퇴직금 계산법까지
등록일 : 2019-12-12 11:06 | 최종 승인 : 2019-12-12 11:06
정혜영
▲(사진출처=GettyImagesBank)

[내외경제=정혜영] 정부는 지난 11일 내년 2020년 1월 1일부로 주 52시간제 대상 중소기업 주 52시간근로제 50~299인 계도기간 1년을 부여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주 52시간제 시행 유예를 번복한다며 찬반 논란이 벌어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 52시간제는 최대 1년 6개월 시정기간을 부여받는다고 전했다. 만일, 주52시간근무제 규정 위반하더라도 유예기간 내 단속대상에서 제외 처벌 조치는 없다. 주 52시간 근로 찬성 의견도 있지만, 반대 측이 주장하는 주 52시간제 문제점은 근로시간이 단축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추가비용 감당과 근로자 임금(월급) 감소를 전망했다.

 

▲(사진출처=GettyImagesBank)

주 52시간 근무제(주 52시간제)란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내용이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과거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다. 종업인 300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지난해 국회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 후 2018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법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시행했다. 노사합의에도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이 생기면 사업주(사용자)는 징역 2년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의 형사처분이 있다. 300명 미만 중소기업 시행 유예 외 중소기업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을 적용 계획이다. 따라서 2021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전면 시행 예정이며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 합의로 특별연장근로(천재지변·재해·사고) 8시간을 허용한다.  

 

특별연장근로는 고용부 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주 12시간 초과 근무를 허용한다. 재해·재난에 국한된 기준을 응급환자 구조와치료, 업무량 대폭 증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연구개발 등으로 확대했다. 이에 주 52시간근무제 진정한 효과에 대해 논란이다. 애초 업무량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인 시행이 더 큰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에 노동자 건강에 해를 끼치는 범위는 막겠다는 입장이다. 주52시간제 탄력근로제란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52조에 명시된 '선택적 근로시간제'다. 플렉스타임제로 불리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시차출퇴근제, 유연근무제 등이다. 하루 8시간 업무시간을 하되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근무 제도다. 시차출퇴근제 지원금에 관한 회사 취업규칙 등에 도입내용 규정이 필요하다. 이처럼 선택근무제는 고용계약서처럼 서면합의서가 필요하다.

 

▲(사진출처=GettyImagesBank)

2020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월 1일 신정, 삼일절,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설날 및 추석 연휴 3일, 선거날짜, 임시공휴일 등이 법정공휴일 유급휴무가 확대 예정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유급휴가가 일정기간 주어지면 근로자는 1년에 10일이상 연차사용이 가능하다. 사용자는 연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유급휴가를 지급한다. 신입사원은 1개월 개근시 1일로 총 11개 유급 연차가 지급된다. 연차지급기준은 1년미만 연차수당이 신입사원 연차수당에 해당하며 연차수당 개정으로 신입사원 월차는 11개 이후 15개 사용가능하다. 정규직이 아닌 하루 3시간 이상 일주일 15시간 근로자인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계약직 직원 역시 연차수당(년차수당) 계산법에 의해 연차수당 지급기준에 적용된다. 연차발생(년차발생)은 1년마다 연차일수가 발생한다. 연차수당 미지급은 노동청 신고 대상이 된다. 노동청 신고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알 수 있다. 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수당은 지급일에 맞춰 지급해야 한다.

 

한편, 퇴직금 계산기에 의한 퇴직금 정산 및 지급 계산법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기준이 된다. 퇴직시 연차수당과 퇴직금계산 상여금도 포함된다. 퇴사시 연차정산이 된 퇴직금정산서, 퇴직증명서는 기업(회사)마다 양식이 다르다. 연차대장에 기록한 내용을 참조하며 사내규정에 따라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 여부를 알 수 있다. 퇴직 전일까지 1년간 지급한 상여금과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대신 받은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한다. 근로자는 1년이상, 주 15시간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는다. 퇴직금은 근로자 동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한다. 퇴직금 정산 사유는 퇴직금 중간정산 시 임금 및 근로기간 변경 등에 사용된다. 퇴직급 계산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보다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