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주시 오창소각장반대위와 오창학부모연대, 금강유역환경청·청주시 국민감사 청구
등록일 : 2019-12-12 00:43 | 최종 승인 : 2019-12-12 00:44
주현주
▲사진= 국민감사 접수를 위해 감사원 앞에서 포즈를 취한 사진 왼쪽부터 이영신 시의원,    조미정 이장, 문순임 여성방범대장 , 신명섭 위원장, 변재일 국회의원 , 홍성민 사무국장, ⓒ 내외경제 TV/중부=주현주 기자

[내외경제=주현주] [내외경제 TV/중부=주현주 기자]  금강유역환경청이 보완을 내린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신설에 대해 오창주민들이 청주시의 적합통보, 협약서, 특혜의혹과 금강유역환경청에 대해 국민감사 요건을 갖춰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다.

 '오창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와 '오창 학부모 연대'관계자(이하 '감사청구인단') 등은 11일 오후 변재일 국회의원과 함께 감사원을 방문해 금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와 청주시청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직접 제출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에 사업자로부터 10억원을 수수한 이장과 수당을 지급받은 환경단체 총무를 선임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진행했고, 후기리 소각장 추진 업체에 환경부에서 퇴직한 공무원이 근무한 바 있어 업체와 금강청과의 유착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감사청구인단은 사업자가 금강청이 보완 지시해 확대된 영향평가범위에 대해 4월, 5월, 6월에만 실측조사를 진행하고, 청주지역의 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한 동절기 실측조사를 누락한 채 졸속으로 보완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심각한 하자가 있다"며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상 중대한 부정행위로 인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1기 통합청주시가 지난 2015년 사업자와 체결한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협약'은 청주시가 주체가 되어 사업자와 맺는 업무협약임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의결 없이 이루어졌으며, 비밀유지 조항으로 인해 주요 이해당사자인 청주시민들이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해 주민의 알권리를 철저히 무시당한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청구했다.

 이와 같은 밀실 협약서 체결에 대해 감사청구인단은 "청주시와 사업자 간의 부정한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오창학부모연대 송병호 대표, 오창소각장반대대책위 신명섭 위원장, 홍성민 사무국장, 조미정 이장, 문순임 여성방범대장 등 감사청구인단은 11일 감사원을 방문하여 청주시민 500명이 연서 서명한 금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와 청주시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국민감사청구서를 접수한 감사원은 서면 조사와 실지 조사 후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오창학부모연대' 송병호 대표는 "오창은 생명의 땅으로 우리의 먹거리인 친환경농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2만여명의 영유아와 청소년등 환경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이라면서 "이미 사업장폐기물 소각장이 운영 중이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폐기물 매립장이 두 개나 있고 공공매립장이 건설 중인 오창 지역에 사람과 동식물의 생존을 위협하는 소각장 추가 설치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사진=  국민감사 청구접수전 감사원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 내외경제 TV/중부=주현주 기자

감사청구인단과 함께 감사원에 방문한 변재일 의원은 "오창 후기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는 등 석연치 않는 부분이 많은 만큼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로 문제의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오창 후기리소각장 사업자가 이달 중 재보완 서류를 제출할 것이라는 괴 소문으로 오창 지역이 뒤숭숭한 가운데 오창소각장반대대책위는 집단소송 등에 대비하여 오는 19일 오창 목령사회복지관에서 '소각장반대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찻집'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