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운전면허 교육시간 OECD 기준 1/3 …'민식이'法 힘빼는 13시간 교육
등록일 : 2019-12-11 19:55 | 최종 승인 : 2019-12-11 19:55
김철수
▲사진=강남운전면허시험장을 찾은 시민들이 서류 접수를 준비하고  [제공/연합뉴스]

[내외경제=김철수]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시설을 의무화하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스쿨존 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군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고(故) 김민식군의 스쿨존내 횡단보도에서 안타까운 사고 후 사고예방을 위한 시설물 확대와 중대과실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자는 주장에 많은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 분위기 속에 이날 국회본회의가 통과 된 것이다.

이날 통과에 앞서 민식이 법을 통과에 즈음하여 당시 가해차량은 스쿨존내에서 제한속도 30km 미만인 23km의 속도로 운행했다는 블랙박스 분석결과가 전해지며 민식이법에 통과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앞선 김 군의 사고를 분석해 보면 서행을 했더라도 정차 중인 차량들로 인해 시야확보가 어려워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주장과, 스쿨존 횡단보도인 만큼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으면 일단정지를 하거나 주행에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안전 의식의 부재에서 오는 사고 예방의 확대를 위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스쿨존내 사망사고 처벌 강화등이 골자를 이루는 민식이법과 함께 현행 운전면허시험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렇한 주장은 운전자의 안전의식과 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금의 운전면허시험 제도 보다 더욱 강화 된 운전면허 시험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10만명 당 보행 중 사망자의 수는 OECD 평균(1.1명)보다 무려 3배나 많은 (3.3)명으로 이는 운전면허 교육시간과 비례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제적으로 OECD의 기준으로 보면 평균 운전면허 교육시간은 50시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OECD평균의 1/3에도 못미치는 13시간에 그쳐 보행 중 사망자 수와 연관성 있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조사에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의 면허시험 출신 초보운전자 사고율이 운전전문학원 출신의 사고율보다 두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 나기도 했다.  

이는 공단 면허시험의 교육시간도 시청각 교육으로 1시간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교통정책 전문가 A씨는 "13시간 교육으로 운전기능과 안전의식을 충분히 갖추기는 힘들 것."이라며 "이를 운전자 개인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제도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을 교통사고로 잃는 비극은 최대한 줄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며  덧붙여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내 운전면허시험 제도는 국민편익 증진이라는 이유로 2010년, 2011년 두 차례 간소화가 진행되며 기존의 60시간의 교육에서 13시간으로 교육시간이 줄어들었다. 이후 기능시험 일부가 부활하였으나, 교육시간은 변함 없이 13시간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른바 '물면허'라는 조롱과 함께 최근에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원정 관광상품이 등장하기도 해 중국현지에서 언론에  비난성 기사로 국제적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이에 중국 상해 지역에서는 한국에서 자국민들이 취득한 운전면허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도 했으며, 한국정부에 단기체류 중국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공문까지 발송하기도 했다.

2017년 6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김영호 의원이 90일을 초과한 체류한 외국인 등록자에 한해 운전면허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하면서 지난 10일 민식이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여기에도 문제는 있다 김 의원이 2018년 8월 대표 발의했던 '운전면허시험 의무교육시간 확대'와 관련된 법안은 아직도 국회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아울러 충남 예산·홍성을 지역구로 둔 홍문표 의원 역시 2019년 국정감사에서 중국인의 운전면허 관광과 허술한 지금의 운전면허 시험제도에 대해 강도높은 지적을 하기도 했다.

이같은 현재의 운전면허시험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면허 시험제도 간소화 이후 2016년 기능시험은 상당 부분 개선되기는 했으나 의무 교육시간은 13시간 으로 되어있지만 운전자가 더 교육받고 싶으면 추가로 교육받을 수도 있다."며 현재"운전면허 시험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제도를 자주 변경하면 국민 혼란이 올 수도 있고 면허취득 비용에 대한 국민부담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편의와 비용보다 안전이 중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관계자는 "물론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제도가 개선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개선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가지고 있다."며 "제도 개선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과 혼란을 우려하는 것이지, 안전을 위해 교육을 강화하자는 의견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을 강화하자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모아지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금까지 우리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비극적인 사고들을 생각한다면 안전과 편의가 상충할 때 안전에 무게추를 두어야 함을 그동안의 안타까운 사고들을 통해 충분히 학습했다.

또, 민식이법 통과 후 '더이상 다치는 어린이가 없었으면 좋겠다.'며 흘린 민식이 어머니의 눈물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

민식이 법 통과를 계기로, 국민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모두의 안전에 대해 정부와 국민들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어 가해자의 처벌 강화하는 것 이외의 근본적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할 시기라고 이들 전문가들은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