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2020년 남자·여자 육아휴직급여신청 동시에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신청은 10일로 확대
등록일 : 2019-12-11 11:39 | 최종 승인 : 2019-12-11 11:40
박희연
사진출처=Gettyimagesbank

[내외경제=박희연]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은 2018년 기준 0.98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역대 최저 수치로,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가 한 명조차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에 정부는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2020년 출산정책을 확대했다. 이에 육아휴직급여신청과 출산휴가급여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2020년 확대되는 출산정책을 소개한다.

사진출처=Gettyimagesbank

2020년 남자·여자 육아휴직급여신청 동시 사용 가능

육아휴직급여제도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하는 유급휴가다. 육아휴직급여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으로 아빠, 엄마 모두 한 자녀에 대해 각각 1년씩 쓸 수 있다. 기존 2019년 육아휴직급여신청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쓴 육아휴직은 중복된 기간에 대해 1명에게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했다. 하지만 2020년 2월부터는 아빠 육아휴직급여와 엄마 육아휴직급여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은 시작일부터 첫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70~150만 원),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70~120만 원)를 지급한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인 1/4은 직장복귀 6개월 후 합산해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신청 기간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한다. 당월 중 실시한 육아휴직급여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한다. 육아휴직급여 계산은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해 신청할 수 있지만,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2019 육아휴직 조건은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육아휴직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모두 합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사진출처=Gettyimagesbank

배우자 출산휴가 10일로 확대

2019년 10월 1일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3~5일에서 유급 10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출산휴가급여신청 기간도 출산한 날로부터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났다. 출산휴가급여신청은 90일 내 1회에 한해 분할 사용도 가능해져 출산 가정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2019년 7월부터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도 출산휴가급여를 월 50만 원씩 3개월간 15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출산휴가급여란, 임산부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일을 쉬는 제도다. 여성의 출산휴가급여 기간은 출산 전후를 합해 90일, 출산 후는 45일 이상이어야 한다. 쌍둥이 출산휴가는 총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 출산 후 출산휴가 기간은 60일 이상이어야 한다. 2019년 출산휴가급여 신청자격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 전후 휴가를 부여받고, 출산 전후 휴가가 끝난 날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된다.

사진출처=Gettyimagesbank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그동안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들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포함해 최대 1년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10월부터는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보장하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즉, 총 2년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삭감 없이 하루 1시간씩 사용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