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충북 제천 청풍면 국유지인 하천부지 콘크리트 타설 무단사용 논란
등록일 : 2019-12-10 00:00 | 최종 승인 : 2019-12-10 16:55
김현세
▲사진 = 하천 부지에 허가 없이 타설된 콘크리트  ⓒ내외경제 TV/중부= 김현세 기자

[내외경제=김현세] [내외경제 TV/중부= 김현세 기자] 제천시 청풍면 한 팬션 대표 A 모씨가 하천과 자신의 팬션을 연결하는 계단을 설치 하며 콘크리트를 타설해 관계단국이 조사에 나섰다.

10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하천부지( 국유지 )에   A 모씨( 팬션대표 )가 하천부지에 콘크리트 타설 및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팬션과 계곡을 연결하는 석축계단을 설치한 것을 적발해 행정처분 하겠다고 말혔다.

이 하천부지는 제천시가 국토부로 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국유지로 하천부지 점용허가도 없이 계단을 설치 및 하천바닥에 포장된 상태이다.

팬션대표 A 씨에 따르면 "비가 많이 오면 하천이 무너질 것 같아 시멘트를 발랐으며, 자신의 팬션과 하천을 연결하는 석축계단은 예전에 토지를 B모씨로 부터 매입할때 부터 설치되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전 토지소유자 B 모씨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A 씨를 법적조치 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진실공방이 예상 되고 있다.

또한, B 모씨는 " A 모씨가 거짓말을 하고있다는 증거자료가 있다" 고 설명했다.

해당 담당 공무원은 하천법 33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