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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꼭 해야 할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절차와 세제 혜택 총정리!
등록일 : 2019-12-10 14:14 | 최종 승인 : 2019-12-10 14:14
박희연
사진출처=Gettyimagesbank

[내외경제=박희연] 2020년부터는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 하는지 궁금한 이들이 많다. 주택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 1호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해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임의 사업자가 법령에 따라 등록한 주택이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혜택은 8년 이상에 집중돼 그 이하는 절세효과가 적다는 단점이 있다. 임대 약정 기간 내 주택을 처분하면 주택임대사업자 과태료와 감면 세금이 추징된다. 또 의무 임대 기간 중 임대료 증액률은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된다. 이어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위해서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임차인이나 임대조건이 변경될 때마다 공지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절차와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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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절차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조건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보증금, 월세 인상률 연간 5% 초과 시 과태료 부과 등이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방법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서류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와 임대사업자별 필요서류(주민등록표 초본 등), 임대주택별 필요서류(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절차는 ▲시·군·구청 주택과 방문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매매계약서와 신분증 제시해 도장 받기 ▲주택임대사업자 신청 완료 후 5일 이내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 ▲발급받은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지참해 세무서 방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신청 등이다. 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다. 인터넷 신청 주택임대사업자 서류는 ▲공인인증서와 ▲매매계약서(스캔) ▲신분증(스캔) 등이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절차는 ▲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해 '임대사업자' 검색 ▲'임대사업자 등록' 클릭 ▲주택임대사업자 신청서 작성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 후 세무서 방문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신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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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혜택

1주택·2주택 임대사업자를 비롯한 오피스텔·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은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종합소득세·재산세 등 여러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감면 혜택이다. 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 혜택은 전용면적 60㎡ 이하면 된다. 또 단기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 취득세가 200만 원을 초과하면 취득세 전체의 85%만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준공공 임대주택사업자는 전용면적 60~85㎡ 20호 이상 임대할 시 취득세 전체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 재산세 혜택은 단기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 ▲전용면적 40㎡ 이하, 100% 감면 ▲전용면적 60㎡ 이하, 50% 감면 ▲전용면적 85㎡ 이하, 25%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준공공 임대주택사업자는 ▲전용면적 40㎡ 이하, 100% 감면 ▲전용면적 60㎡ 이하, 75% 감면 ▲전용면적 85㎡ 이하, 60% 감면 등이다. 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1가구 2주택 종부세 등 종부세 기준에서 제외해주는데, 이를 '종부세 합산 배제'라고 한다. 주택임대사업자 종합부동산세 배제 대상 조건은 ▲임대주택 등록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수도권 외는 3억 원 이하) ▲의무 임대 기간은 2018년 4월 이전은 최소 5년, 이후는 8년 ▲임대료 연 증가율이 5% 이내 등이다. 더불어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감면과 소득세 감면 혜택도 있으며, 내달 24일 주택임대사업자 폐업 시 부과되는 주택임대사업자 과태료가 3천만 원으로 상향돼 참고하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