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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조건] 2019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자격요건과 혜택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도
등록일 : 2019-12-09 11:25 | 최종 승인 : 2019-12-09 11:25
박희연
사진출처=Gettyimagesbank

[내외경제=박희연] 우리나라 저소득층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기준에 맞아야 한다. 우리나라 저소득층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나뉜다. 이에 2019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차상위계층 조건을 알아봤다. 또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비롯한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2019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혜택과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까지 함께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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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또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잠재적 빈곤계층이다. 2019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혜택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차상위계층 조건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의무자 소득 부족으로 부양능력이 없어야 한다. 이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급여별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기준은 ▲생계급여대상자, 30% 이하 ▲의료급여 수급권자, 40% 이하 ▲주거급여대상자, 44% 이하 ▲교육급여대상자, 50% 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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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노인빈곤율 OECD 1위 국가인 대한민국 정부는 가난한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한다. 2019년 기초 노인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 한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로, 소득과 재산이 많지 않은 70%의 노인에게 지급된다. 또 2019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가구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137만 원 이하, 부부 가구 219만2천 원 이하여야 한다. 2019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