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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신고 벌금, 5인 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 2020 최저임금과 주52시간 근무제
등록일 : 2019-12-06 15:36 | 최종 승인 : 2019-12-06 15:36
정혜영
▲(사진출처=GettyImagesBank)

[내외경제=정혜영] 12월 크리스마스 공휴일을 기다리는 직장인 많다. 2019 연말정산을 앞두고 세금과 환급금, 근로장려금 등 받아야하는 지급금의 자격요건과 신청방법까지 마음이 급하다. 2020 수능이 끝나고 대입일정을 준비하는 고3수험생과 재수생은 반면, 단기알바나 성탄절 행사 아르바이트 등 알바사이트에서 이력서 접수 양식을 바삐 써내려 간다.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작성과 4대보험 여부, 퇴직금을 반드시 알바공고에서 확인하면서 주휴수당 미지급 여부까지 아는 것이 좋다. 한편, 상반기 취업준비와 2020 공채일정을 준비하는 취준생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유예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근로시간이 단축이 중소기업 주 52시간 근무제 문제점을 꼬집어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2021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전면 시행 예정이며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 합의로 특별연장근로(천재지변·재해·사고) 8시간을 허용한다.  

 

▲(사진출처=GettyImagesBank)

2020년 최저임금은 2019 최저시급·월급보다 얼마나 인상될까. 2019 최저시급은 8350원이다. 내년 2020 최저임금은 시급 8590원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은 2.875%다. 2019 최저월급은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8,350원 × 209시간으로 1,745,150원으로 예상된다. 직장인 주휴수당 월급 근로자는 보통 월급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 2020년 월급 기준으로 2020최저임금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2020 최저연봉(월급)은 5만원가량 인상된 1백79만5310원이다.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근무시간, 근무기간을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유급휴가) 제공하는 것이다. 주휴수당 조건인 근무일수를 지켰다면 주휴일 근로의무가 없으며 하루 임금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하루 8시간, 주5일 업무시간은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한 48시간으로 계산된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며 주휴수당 미지급 사업장에는 신고 시 벌금이 부과된다. 만일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시급' 계산이다. 알바 주휴수당 신청을 위한 자격이 계약에 따라 하루 6시간 주6일을 모두 근무 및 업무했다면 근로 사용자는 알바생이 하루를 주휴일로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 (6 X 2019최저시급)을 별도 산정해 추가 임금지급해야 한다.  

 

▲(사진출처=GettyImagesBank)

사용자가 주휴수당 및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시간제 근로자(알바 주휴수당)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2019년 2020년 주휴수당 편의점 등 알바 야간수당 역시 빼놓지 말아야 할 근로자가 숙지한다. 2019년 야간수당인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오전6시까지 근로(업무)에 대한 수당을 말한다.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 금액이며 휴일근무수당·야간수당을 통틀어 특근수당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최저임금법 제6조에 의하면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형사처분이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주 52시간제)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과거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다. 종업인 300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지난해 국회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 후 2018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법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시행했다. 노사합의에도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한 경우 사업주는 징역 2년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중소기업 50∼299명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을 적용한다. 2019년 연봉 2200만원 실수령액은 임금계산기에 따라 월급 실수령액 1668303원이며, 연봉 2300 실수령액은 1742607원이다. 연봉 2400, 2600, 2800 실수령액 역시 실수령액 검색을 통해 계산기 입력 후 확인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20 공무원 봉급(월급) 인상률을 2.5%로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국가직 공무원 1만8천815명을 충원 계획이다. 한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부합하면 매년 국가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조회된 지급액 수령이 가능하다. 2019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날짜는 12월 중으로 예상된다. 근로·자녀장려금 추가신청인 기한후신청은 지난 2일 접수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