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대통령, 유럽산 자동차에 관세 부과 연기할까?
등록일 : 2019-12-06 11:47 | 최종 승인 : 2019-12-06 13:03
이성재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 미국 내 투자 증가를 요청했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사진=위키미디어커먼스)

[내외경제=이성재]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 자동차 제조회사들에게 미국 내에서 투자를 증대하면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불리한 관세를 유예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예고했다.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양측간의 회담은 지난 11월 13일 데드라인 직전에 성사됐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결정하기 직전이었다.

하지만 복수의 관계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당장 관세 부과를 추진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몇 달 정도 유예할 수 있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관계당국에 따르면,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미국 내 공장에 대규모 투자를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 외 여러 해외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회유하는 데 동참하고 있다.

 

 

미국 자동차 공장, 2만 5,000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는 미국 공장에서 2만 5,0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폭스바겐과 BMW, 다이믈러 경영진은 협상 논의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지만, 정부 관계자들과 미국 내 자동차 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 무역 전쟁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는 대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손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며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로 인해 신차 가격이 1,400~7,000달러 가량 인상될 수 있다고 경제전문가들은 주장하고 나섰다. 

백악관 고문들도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파트너들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는 데 관세가 강력한 도구라고 생각하고 있다.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는 미국의 공장에서 2만5,000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사진=플리커)

세계 안보에 대한 위협

2019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자동차 수입이 미국 자동차 산업을 저해하고 있으며 국가 안보에 위협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해당 국가들에게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180일이라는 유예 기간을 제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은 유럽연합과 한국, 일본이 미국에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으로 무역 수지 흑자를 달성한 격차를 좁히는 것이었다.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일본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 25% 관세를 초과하지 않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아내며 미국과 무역 협정을 종료했다. 캐나다와 멕시코도 미국의 관세를 피하는 것으로 협약을 끝냈다. 2018년 9월, 한국은 관세 보호를 주장하며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협정을 개정한 바 있다.

일본은 이미 미국으로부터 관세 부과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아냈다(사진=위키미디어커먼스)

EU,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 비난받아

한편, 관세를 피하려고 하는 유럽 연합은 미국과 거친 말들을 오가며 아직 확답을 받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산 차가 대거 유입되고 있다며 EU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비난하면서 양 당사자간의 새로운 무역 협상이 지체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 통상대표부(USTR)는 11월 13일이 EU와 협정을 개정할 수 있는 데드라인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USTR은 세계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 미국에서의 투자 규모를 늘릴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미국 관계 당국에서는 EU가 관세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블룸버그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개별 자동차 업체들과 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그 결과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2018년 자동차 생산 통계

2018년 미국에서만 총 279만5,971대의 자동차가 생산됐으며 상업용 차량의 수는 851만8,734대를 기록했다. 2018년 전 세계에서 생산된 자동차는 7,49만 8,388대, 상업용 차량은 2,513만6,912대를 기록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른 공산품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면 미국과 유럽 양측에 좋은 징조를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계획을 진행한다면 EU도 중국처럼 보복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쪽도 승리자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