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바논 정부가 왓츠앱 같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전화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시위대가 봉기했다(사진=위키미디어 커먼스)

레바논의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시민들은 "달러를 원한다"고 말하며 레바논의 달러 위기가 해결될 때까지, 반정부 시위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닫은 레바논 은행

레바논 전역의 은행들이 미국 달러 인출을 원하는 격분한 고객들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문을 열지 않자, 시민들은 AIM기기에 분노를 분출하고 있다. 계좌에 아무리 많은 예금이 예치돼 있어도 ATM기조차 달러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레바논의 정치 집단의 부패와 실수 때문에 약 한 달간 대규모 시위가 발생한 이후, 레바논의 경제 문제는 일반 시민의 삶까지 피해를 입히고 있다.

정치적 혼란 때문에 사람들이 은행에서 달러를 인출하려고 하자 미국 달러가 희소해지고 있다(사진=픽사베이)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낀 수많은 사람이 은행에 맡겨둔 돈을 인출하기를 원하면서 미국 달러가 부족해지기 시작했다. 그로 인한 통화 위기로 고용주들은 직원들의 급여를 주는 것이 어려워졌고 세입자들은 임대료를 내기가, 무역상들은 해외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애널리스트와 이코노미스트들은 오랫동안 근본적인 원인을 철저히 무시해왔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위기가 아니라고 분석하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며 체계적인 정책을 실시할 강력한 정부가 필요한데 현재 레바논에는 그 같은 정부가 없다.

레바논의 전 경제장관 나세르 사이디는 현재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리고 엄청난 규모의 예산 부족을 처리하고 공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에 세금 부과를 계획하고 있는 레바논 정부

레바논 정부가 왓츠앱 같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전화에 세금을 부과해 세수를 증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힌 후 레바논 전역에서 시위가 일어났다. 수많은 레바논 시민은 정부의 계획이 모욕적이며 정부에서 전화를 사용해 주에 보조금을 지급하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시위대, 사아드 하리리 레바논 총리 퇴진

시위대는 경제 개혁과 부패 정치인들의 실형, 지배층 전면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위대가 지금까지 거둔 가장 큰 성과는 사아드 하리리 총리의 사임이지만, 현재 레바논 여당이 하리리 전 총리의 후계자로 전직 재무부 장관인 모하마드 사파디를 앉히려고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시위대의 가장 큰 성과는 사아드 하리리 총리를 사임하게 한 것이다(사진=위키미디어 커먼스)

게브란 바실 외부부 장관이 인터뷰에 참여해 사파디가 일주일 내에 새로운 정부를 꾸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파디가 시위대를 어떻게 진정시킬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사파디는 시위대가 축출한 정치인들과 동일한 계급이며 사우디아라비아의 재계와 모종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위대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새로운 정부는 정책 이행에 곤경을 겪을 수도 있다"고 베이루트의 카네기 미들이스트센터의 마이클 영 수석 편집장은 말했다. 그는 대중의 요구를 충족할 수 없는 정부는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시민이 증오하고 개혁의 정통성을 얻지 못하는 정부가 된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정부는 정치적 봉기를 해결하는 일 외에 수년 동안 만연했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이 은행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레바논은 모든 일에 미국 달러를 사용하고 있다

20년 이상, 레바논에서는 1,500 레바논 파운드 대 1달러의 고정 환율로 미국 달러와 레바논 파운드를 통용했었다. 그리고 레바논인들은 일상생활에서 두 화폐를 자유자재로 교환해서 사용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달러를 레바논으로 유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유한 투자자들에게 높은 이자로 달러 예금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 같은 전략을 일명 '사기'라고 지칭하고 있다.

수년 동안 이 정책은 효과를 보는 듯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투자자들이 서류상으로 얻는 금액과 은행에 예치된 실제 돈 사이에는 격차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레바논의 경제 복잡성 순위

레바논은 가장 복잡한 경제 국가 60위, 세계 수출 경제 112위를 기록하고 있다.

2017년, 레바논은 29억 1,000만 달러(3조 4,725억 원) 규모의 상품을 수출했지만 수입은 208억 달러(24조 8,206억 4,000만 원)에 달해 169억 달러(20조 1,667억 7,000만 원)의 무역수지적자를 초래했다. 레바논의 2017년 GDP는 536억 달러(63조 9,608억 8,000만 원), 일인당 GDP는 1만 4,500달러(1,730만 원)다.

레바논은 국가 경제를 개선하고 시민들이 은행 예치금을 인출할 수 있게 만드는 개선된 정부를 만들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보다 밝은 미래를 위해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투쟁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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