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강화로 반도체산업 경쟁 우위 상실 우려
국회 보도자료
글로벌 산업재편기,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대응 필요
- 일본 수출규제 강화로 반도체산업 경쟁 우위 상실 우려
- 경제뿐 아니라 산업·기술·외교·안보를 모두 고려하는 전략적 정책 접근 필요
- 건전한 산업생태계의 조성과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장기적 관점의 분석과 정책 수립 시급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19년 11월 22일(금),「일본 수출규제 대응현황 및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향후 과제」를 다룬「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
*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국회의원 입법활동 지원 정보소식지
□ 지난 7월 1일 일본은 핵심소재 3종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했음. 이에 대하여 이번 수출규제의 산업적 영향은 거의 극복하였다는 낙관론과 고착화된 대일 산업·무역 의존도를 고려하면 여전히 우려스럽다는 의견이 공존함
□ 일본 수출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관련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산업·기술·외교·안보를 모두 고려하는 국가 전략적 대응 필요
- 일본의 핵심소재 수출규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산업인 반도체산업에서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 기업이 미국 마이크론, 인텔 등과 신제품 개발 경쟁 중인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양산에 차질을 유발할 수 있음
-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는 산업기술 및 군사기술에 적용될 첨단 인공지능(AI)에 투입되는 품목으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될수록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전망임
- 4차 산업혁명의 진행과 미·중간 기술패권경쟁의 장기화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라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를 단순히 양국간 문제나 주력산업 생산의 불확실성 증가 정도로 보는 것은 과거 자유무역주의 확산 시대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단순한 시각임
○ 둘째, 건전한 산업생태계의 조성을 위한 장기적 시각의 정책 수립이 필요
-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의 대일 의존도를 극복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은 40여 년간 지속되어 왔으나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낮은 기술자립도와 만성적 대일적자 등 구조적 취약성은 여전함
- 여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발전적 공생관계를 이루는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산업 생태계와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의 차이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 시각의 분석과 정책 마련이 시급함
○ 셋째, 우수 인력조달을 위해 효율적인 경력관리 시스템 도입
- 소재·부품·장비 산업과 같은 기술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의 경우에는 특화 전문 인력의 확보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함
- 산학협력 활성화나 우수한 인력이 중소기업 기술력 및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상 인력의 필요사항과이들 목표가 보다 밀접하게 연계되도록 보다 섬세하고 유연한 경력 관리 시스템 도입이 요구됨
□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라는 위기를 우리나라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전환하고자 노력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