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이 지난 14일 종료됐다. 대입일정에 맞춰 수시, 정시 준비를 바삐하고 있는 수험생은 수능 끝나고 학교가는 날이 줄어든다. 예비 고3 수능 수험생인 고1·고2 학생들은 20일 2019 11월 모의고사를 치뤘다. 모의고사 시간표에 따라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른 학생들에게 모의고사 답지와 등급컷이 공개됐다. 12월 공휴일 크리스마스 연말 시즌을 맞아 행사 알바 등 알바사이트 관공서 알바, 일용직 알바 이력서 접수기간이 다가오고 있다. 고3 수능을 마친 수험생과 종강 후 방학을 맞은 대학생 방학알바를 구하기 전, 아르바이트 4대보험,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도 중요하지만, 알아야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주휴수당이다. 한편,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유예가 화제다. 주 52시간 근로 반대 의견은 근로시간이 단축이 중소기업의 추가비용 감당과 근로자 임금(월급) 감소를 일으킬 것이라 말했다. 이에 따라 주 52시간 근무제 문제점을 꼬집어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019 최저임금(최저시급)과 주휴수당 계산기
2019 최저시급은 8350원이다.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근무시간, 근무기간(근무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 제공하는 것이다. 주휴수당 조건을 지켰다면 주휴일은 근로의무가 없으며 하루 임금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다. 2019 주휴수당 미지급 대상자라면 주휴수당 시간과 야간수당 등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확인해보는 것을 권한다. 최저시급을 주급으로 환산한다. 하루 8시간, 주5일 업무시간은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한 48시간으로 계산된다. 2019 최저임금으로 따졌을 때 2019 최저월급은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8,350원 × 209시간으로 1,745,150원으로 예상된다. 내년 2020 최저임금은 시급 8590원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은 2.875%다. 내년 최저시급과 함께 2020 주휴수당 역시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직장인 주휴수당 월급 근로자는 보통 월급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 2020년 월급 기준으로 2020최저임금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2020 최저연봉(월급)은 5만원가량 인상된 1백79만5310원이다.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주5일근무제 주휴일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시급' 계산이다. 만일, 알바 주휴수당 신청을 위한 자격이 계약에 따라 하루 6시간 주6일을 모두 근무 및 업무했다면 근로 사용자는 알바생이 하루를 주휴일로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 (6 X 2019최저시급)을 별도 산정해 추가 임금지급해야 한다. 주 5일근무제는 1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된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시간제 근로자(알바 주휴수당)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2019년 2020년 주휴수당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주휴수당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2019 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받을 때는 2019년 기준으로 대략 1만원을 받아야 하며, 월급제 근로자 시급은 자기 월급에 209를 나눠 2019 시급 산정한다.
주 52시간 근무제 찬반 논란과 법정공휴일 유급휴가 확대
주 52시간 근무제(주 52시간제)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과거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다. 종업인 300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지난해 국회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 후 2018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법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시행했다. 노사합의에도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한 경우 사업주는 징역 2년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중소기업 50∼299명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을 적용한다. 오는 2021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전면 시행 예정이며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 합의로 특별연장근로(천재지변·재해·사고) 8시간을 허용한다. 한편, 기업(회사) 규모에 따라 시행기간이 다르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월 1일 신정, 삼일절,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설날 및 추석 연휴 3일, 선거날짜, 임시공휴일 등이 법정공휴일 유급휴무가 확대된다.
2020 최저임금·최저연봉 2020 공무원 봉급 인상률
알바, 회사 비정규, 정규직 주휴수당을 확인하자. 최저임금법 제6조에 의하면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형사처분이 있다. 한편, 알바생, 직장인 등 저소득 임금자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부합하면 매년 국가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조회된 지급액 수령이 가능하다.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연 2회 신청기간으로 반기 신청이 생겼으며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날짜는 12월 중으로 예상된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을 이용해 신청접수할 수 있다. 2019년 연봉 2200만원 실수령액은 임금계산기에 따라 월급 실수령액 1668303원이며, 연봉 2300 실수령액은 1742607원이다. 연봉 2400, 2600, 2800 실수령액 역시 실수령액 검색을 통해 계산기 입력 후 확인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20 공무원 봉급(월급) 인상률을 2.5%로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국가직 공무원 1만8천815명을 충원 계획이다. 여기에는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교원, 근로감독권, 집배원 등 생활 관련 공무원 채용과 시험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2020 7급·9급·지방직 공무원 시험일정을 곧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