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자동차 보험 소폭 상승

장재성 기자
기사승인 : 2014-02-19 00:00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 악화에 따른 영업 적자 줄이려는 조치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서울=내외경제TV] 장재성 기자 = 오는 4월부터 온라인·중소형 손해보험사 중심으로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이 같은 조치에도 당국이 생각하는 보험료 인상 상한선이 낮아 손해율과 경영 여건을 타개하기엔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2011년부터는 매년 수천억원의 적자에도 자동차보험료 동결하거나 내렸다.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확정될 경우 2010년 3% 올린 후 4년 만에 처음이다.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료를 소폭 인상하기로 한 것은 매년 증가하는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 악화에 따른 영업 적자를 줄이려는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당국이 생각하는 보험료 인상폭 상한이 2~3%선인데다 그 마저 경영난이 심각한 온라인·중소형 보험사에 한해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


보험사는 자율적 보험료 인상이 가능하나 금융당국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


해외 자동차 업계와 비교했을 때, 2010년 4월 기준으로 미국은 한국의 1.93~6.38배, 일본 2.28배, 중국 1.97배로 조사됐다.


가입 기준을 3년 이상으로 놓고 비교해도 미국은 한국의 1.80~5.96배, 일본 2.15배, 중국 2.14배였다.


업계는 한국의 자동차 보험료 수준이 외국에 비해 훨씬 저렴한 편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상황에 보험료 2~3% 올리는 것은 경영 여건 개선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것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외국보다 한국의 자동차 보험료가 훨씬 저렴한 상황에서 보험료를 조금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2년 회계연도에 따르면 차량등록 대수는 증가했지만 자동차보험 시장 매출은 전년보다 줄었다는 보고가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재작년과 지난해 2년 연속으로 자동차시장이 축소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이는 각종 자동차보험의 증가와 할인형 상품 판매가 확대되면서 보험사간 가격 위주의 경쟁 심화와 교통사고나 보험사기 등의 증가에 따라 지급보험금이 많이 늘어나는 등의 외부 여건이 좋지 않은 점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2000년 이후 14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한 영업적자도 8조3천억원 수준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료 문제 뿐 아니라 산업적 측면에서 자동차보험 전반을 뜯어고쳐야 한다"며 "온라인 보험사의 보험료를 높이더라도 경쟁적인 할인 판매 경쟁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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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성 기자 jsd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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