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미국 대선을 향한 미국 정치인들의 공세가 시작됐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 의원은 '모두를 위한 의료 보험(Medicare for All)', 이른바 공영 의료 보험이 미국의 의료비 지불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워런은 의료 보험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보기 위해 어반 연구소에 의뢰해 의료 비용을 산출했다. 이렇게 제안된 법안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세 제도를 도입하고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한다.
향후 10년 동안 52조 달러가 모두를 위한 의료 보험에 사용될 것으로 보이며, 그중 절반의 비용은 다른 출처에서 나올 것이다.
워런의 계획에는 처방약 가격 인하, 최소한의 행정 지출 및 건강 관리 비용의 과도한 상승 방지를 포함한 여러 가지 중요한 가정이 포함돼 있다. 워런의 지지자들은 이것이 매우 야망 있으며 적극적인 공약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의사, 병원 및 제약 회사들이 이미 벌어들이는 소득에 익숙해져 모두를 위한 의료 보험은 실현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한다.
워런의 계획을 분석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밑에서 의료 보험 및 메디케이드 센터 관리자로 일했던 돈 버윅은 "모두를 위한 의료 보험은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이며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을 내놓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두를 위한 의료 보험의 비용 절감
메디케어는 외과 서비스에 대해 환자들이 각기 다른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고정된 정액 요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등, 특정 유형의 질병 치료비 및 입원비 지불 방법을 변경해 2.3조 달러(약 2,671조 원)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
모두를 위한 의료 보험 프로그램은 매우 간결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가정된다. 어반 연구소는 "의료 보험 예산의 6%는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비용을 지불하고, 어떻게 지불할 대상을 정하고, 어떻게 사기를 방지할 것인지에 할당될 것이다"라고 예측했다.
워렌의 계획은 매우 적극적인 약물 가격 대폭 할인을 요구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브랜드 처방 의약품의 가격을 70% 낮추는 등 1.7조 달러(약 1,974조 원)의 비용 절감 및 약물 소비 절감 등의 효과를 낙관하고 있다.
또한 건강 지출 증가율을 늦춤으로써 총 1.1조 달러(약 1,277조 원)를 절약할 수 있다. 연방 정부는 건강 지출이 매년 5.5%씩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워런은 모두를 위한 건강 보험 제도를 통해 건강 지출 증가가 3.9%로 낮아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미국의 국내 총 생산 성장률에 가깝다고 말했다.
병원 비용이 줄어들면 약 6,000억 달러(약 696조 원)를 정략할 수 있으며 병원은 현재 의료 보험으로부터 지불받는 금액의 11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일부 병원은 적자 상태에 허덕이고 있다. 또한 병원은 국가의 건강 보험보다는 민간 의료 보험사로부터 더 많은 돈을 받고 있다.
워런이 제안한 모두를 위한 의료 보험의 지불 방법
미국의 의료 보험 시스템에 따르면 고용주, 즉 기업은 정부에 보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는 현재 기업들이 직원 건강 관리에 지출하는 금액의 98%에 해당한다.
새로운 건강 보험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일부 회사는 이런 요건에서 제외될 것이며, 노동 조합이 있는 회사는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할 때 지불할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
현재 회사마다 직원에게 제공하는 비용과 건강상의 이점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이 수수료 또한 회사마다 천양지차다. 새로운 계획에 따르면 이 부문에서 8.8조 달러(약 1만 2,220조 원)의 수익이 창출될 것이다.
주 및 지방 정부는 연방 정부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현재 주 공무원들의 복리 후생 및 메디케이드 비용 분담금과 비슷한 금액으로 6.1조 달러(약 7,086조 원)에 이른다.
법인세가 증가하면 2.9조 달러(약 3,370조 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국세청 시행을 개선해 세금 징수를 늘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해 2.3조 달러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다.
개인 소득 상위 1%인 부자들에게 부유세를 내도록 하는 새로운 조세 제도에 따라 2조 달러(약 2,324조 원)의 자금이 추가로 생성될 것이다.
만약 억만장자들이 6%의 제산세를 지불하게 된다면 추가로 수조 달러의 비용이 생성된다. 주식 거래에도 새로운 조세법이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군사 지출을 폐지하면 800억 달러(약 92조 원)를 아낄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이민자법과 이민자들의 수익에 대한 조세 제도에 따라 추가로 4,000억 달러(약 464조 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건강 지출
경제 분석국(Bureau of Economic Analysis)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6년 미국의 의료 서비스에 2조 6,912억 달러(약 3,128조 원)가 사용됐다.
올해에는 의료 서비스에 2조 5,552억 달러가, 치과 서비스에만 1,223억 달러(약 142조 원)가 사용됐다.
워런은 "모든 사람들이 무료로 건강 관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유아부터 이민자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건강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 만약 미국의 건강 보험 제도가 개선된다면 사람들의 삶의 질이 더 높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