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2009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처음으로 독일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사진=123RF)

독일 상공회의소가 2008~2009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처음으로 독일 수출이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업 및 수공예 품목을 제외하고 독일의 모든 기업은 상공회의소에 가입해야 한다. 즉, DIHK는 독일의 모든 상업 기업을 대표한다.

독일 수출 전망

유럽 최대 경제국이자 세계 4위 규모의 GDP를 자랑하는 독일이 세계 시장 둔화세로 고군분투하고 있다. DIHK에 따르면, 수출 의존 국가인 독일이 미국의 외교 정책으로 촉발된 무역 분쟁과 시계 경제 둔화에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미국의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거래법을 무시하고 있으며 세계 무역 시스템에서 미국 중심적인 관세 정책을 옹호하고 있다.

또한 독일 경제에서는 영국의 브렉시트와 연관된 사업 불확실성의 여파도 발생하고 있다. DIHK의 에릭 슈와이처 회장은 "독일이 강력한 산업 중심지이기 때문에 경제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DIHK는 독일의 연례 수출 성장은 2018년 2.1%에서 2019년 0.3%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2020년까지 0.5% 더 감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인세 시행 필요성

슈와이처 회장은 세계적인 금융 위기 발생 이후 독일 관리자들로부터 단 한 번도 비관적인 견해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독일의 평균 수출 성장률은 5.5%를 달성했기 때문이다. 이에 슈와이처 회장은 정부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법인세를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리고 25%의 법인세를 제안하며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요구했다.

DIHK 회장은 정부에 법인세 시행을 촉구했다(사진=123RF)

독일의 경제 문제

독일의 GDP는 내년에 소폭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올해보다 2020년에 근무일 수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독일의 실업률은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높았다. 제조업이 겪고 있는 위기는 노동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결과 독일의 소비자 지출이 줄고 있다. 소비자 지축의 하락은 경제에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경제 문제의 신호로 간주한다.

독일의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 인구가 6,000명 증가해 실업률 5.0%를 기록했으며 이는 이전 4.9%에 비해 소폭 상승한 수치다. 그런데도 노동부의 데틀레프 쉴리 장관은 독일의 노동 시장은 여전히 견고하다고 말했다.

한편, 독일의 '쇠약해지고 있는 경제'는 브렉시트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인도를 방문해 무역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할 계획이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수상과의 회담을 통해 인공지능과 도시 이동화, 지속 가능한 개발 등을 포함한 여러 부문의 협력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부 장관은 인도를 '남아시아 안전성의 기둥'이라고 평가했다.

 

재화 및 서비스 거래에 대한 예측

OECD는 수입과 수출을 근거로 다음 국가들의 연평균 성장률을 제시했다.

▲독일 수입 3.3%, 수출 2.4% ▲영국 수입 1.6%, 수출 1.3% ▲미국 수입 3,4%, 수출 2.4% ▲한국 수입 3.8%, 수출 3.4% ▲인도 수입 9.0%, 수출 6.3% ▲터키 수입 5.0%, 수출 3.5% ▲그리스 수입 3.8%, 수출: 3.1%

OECD는 각 국가의 경제 상황과 세계 경제 상황을 평가해 이 같은 수치를 제시했다. 이 데이터는 순거래와 수출 시장 성장 등의 요소도 고려됐다. 독일이 침체기로 향하면서 유로존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세계 최대 수출국인 독일의 힘이 무역 긴장 시대에서 침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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