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와 토지 감정가 정상화하고 전면적이고 제대로된 분양가상한제 실시해야
[내외경제TV=이승협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6일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를 비판했다.
정 대표는 "오늘 정부가 강남과 마포·용산 등 서울 27개 동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했다. 서울 전체 467개동 중 5.8% 수준이다. 그러나 누차 주장한 바와 같이 분양가상한제 핀셋적용으로는 결코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다. 더욱이 서울 집값을 자극하고 있는 강남 재건축의 경우에는 6개월 유예로 인해 다수가 분양가상한제를 피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선별식 지정이 아니라 전면적이고 제대로된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평균 2.7억, 총 450조원이 상승하는 등 폭등한 집값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이 더욱 멀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강력한 정책으로 집값 정상화에 나서기 보다는 상승만 막고 보자는 땜질 정책, 반발 못이겨 하나마나한 수준의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오히려 집값이 더욱 상승하는 부작용이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반복되고 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보여주시긱 정책만 펴면서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가상한제도 마찬가지이다. 상한제가 제대로 시행되면 서울과 주요 지역에서 벌어지는 고분양가를 절반까지 낮출 수 있다. 건설업자들이 책정하는 토지비가 아니라 정부가 감정하고 발표한 공시지가에 기반한 토지가 적용, 실제 건축비에 기초한 기본형건축비 정상화로 분양가상한제 제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번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선별 지정은 이러한 허술한 상한제도를 제대로 손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입맛에 맞는 지역만 선별적으로 지정해 같은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무에 따라 가격이 크게 차이날 수 밖에 없게됐다. 이로 인한 주변 집값 상승 등 부작용이 매우 우려된다. 더군다나 현 분양가상한제는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와 토지비를 심사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사하지도 않고 허수아비 심사로 승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상한제 지역 선별 지정은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지역을 일괄 지정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만 지정한 것으로 정책의 정당성마저 문제될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 전여기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충족했지만, 결국 27개 동만 지정했다. 회의에 앞서 사전 자료도 배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주정심 위원들이 제대로 된 검토도 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정부의 설명을 듣고 거수기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시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았으나 집권기간 내내 집값이 상승하면서 오히려 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 청년들의 미래를 앗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주택시장에 충격을 줄 것을 우려해 보유세, 분양가상한제 등 각종 집값 안정 정책은 보여주기식 찔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래서는 국가의 미래가 없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