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미국 시민인 크리스틴 존슨은 9개월 된 아이를 급히 병원으로 데려가야했다. 혈액 내 산소 부족으로 인해 아이의 입술이 파랗게 질렸기 때문. 그러나 존슨은 아들 엘리야가 중환자실에 입원한 이후에야 더이상 메디케이드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텍사스주를 포함한 다른 여러 주에서 엘리야의 사례처럼 건강보험이 없는 미 아동 수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메디케이드는 소득이 빈곤선의 65% 이하인 극빈층에게 연방 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의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100만 명의 아동들, 의료보험에서 제외돼
2017년 12월부터 올해 6월 사이, 메디케이드와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주연방 건강 프로그램인 아동 건강보험 프로그램(CHIP)에 등록됐던 100만 명 이상의 아이들은 예고도 없이 목록에서 사라졌다.
게다가 일부 주 당국과 연방 공무원들은 3%에 달하는 아동의 메디케이드 및 건강보험 프로그램 등록 감소를 성공 사례로 홍보하는 중이다. 이전보다 더 많은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얻어 건강보험을 제공받고 있어 미국 경제가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사실 메디케이드 가입자 감소는 정부 관계자들이 미국 경제 개선을 인용하는 가장 흔한 사례다. 메디케이드 가입이 크게 줄어든 주의 경우, 고용 시장이 더욱 강해졌다는 이론을 설파한다.
낮은 실업률과 경기 개선?
메디케이드 센터의 국장 시마 버마는 최근 트위터를 통해, 낮은 실업률과 임금 인상으로 인해 공공 지원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자화자찬했다. 특히 텍사스주는 가입자 수가 급감한 대표 주 가운데 하나로, 이 곳의 보건 복지위원회는 현지에서 메디케이드 등록이 감소했다며 이에 대한 이유로 기록적인 낮은 실업률 수준을 지목했다.
이같은 추세는 사실 다른 한편에서는 많은 아동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실제로 타임즈가 최근의 인구 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아동 수는 2016~2018년 사이 40만 명 이상이나 증가했다.
엄격해지는 자격 심사
테네시주는 텍사스주와 마찬가지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아동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주 가운데 하나다. 이 주는 가족의 적격성을 확인하기 위한 규제를 만들거나 새로운 컴퓨터 시스템을 도입해 더욱 강력한 방안을 구사하고 있다.
이에 플로리다처럼 이민 인구가 많은 일부 주들의 경우 환자들의 우려는 더욱 증폭된다. 자녀를 등록할때 자신의 영주권을 제시해야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하면 추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텍사스의 경우 지난 2016~2018년 사이 무보험 아동 수는 약 12만 명이나 증가했다. 주 정부는 2년 전 메디케이드와 CHIP에 등록된 가정들에 더 많은 서류 작업을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등록 감소를 위한 준비를 해둔 것이다.
또한 다른 대부분의 주들이 일년에 한 번 자격을 확인하는 반면, 텍사스는 6개월 동안만 아동을 메디케이드에 등록시킨 뒤 4개월 연속으로 데이타베이스를 확인하며 소득을 모니터링했다. 그리고 소득이 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올 경우, 가족들에게 우편으로 통지한 뒤 10일 이내에 반응이 없으면 보험 적용을 소실시켰다.
문제는 다른 주들 역시 텍사스의 사례를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매월 수 천명의 아동들이 메디케이드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올 초 주 의회의 양당 법안이 추진됐고, 이에 매년 가족 소득을 재확인하게 된 것. 이는 다른 주 정부들도 더 자주 가족들의 소득을 확인해 우편물로 이를 통지하도록 만들었다.
2017~2018년 보험 미가입 아동 통계
미인구조사국의 연간 건강보험 적용 범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약 430만 명의 아동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0.6%(42만 5000명) 증가한 규모다.
또한 19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의 5.5% 가량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의료 보험이 적용되는 아동의 비율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공공 보험이있는 아동의 비율은 1.3% 감소한 것이다.
이같은 감소 추세는 곧 아동 의료보험과 CHIP 가입률의 하락을 보여주는 것으로, 메디케이드나 CHIP로 혜택을 받은 아동 수는 2017년 36.5%에서 지난해 35.3%로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