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16일까지 3개월간
[서울=내외경제TV] 장재성 기자 = 주요 카드 3사(롯데, NH농협, KB국민)의 신규 카드발급이 오늘부터 3개월간 중단된다.
17일 0시부터 주요 카드 3사는 오는 5월16일까지 3개월간 일부 업무정지 기간 동안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한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6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금융위원회를 열고 카드3사에 대해 신규카드발급을 제한하는 통신판매, 여행업, 카드슈랑스 등 부대업무를 제한하는 영업정지를 확정, 각 카드사에 600만원의 과태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영업정지 3개월과 과태료 600만원은 관련 법상 최고한도의 제재조치"라고 말했다.
카드사들은 이로써 5월16일까지 신용·체크·선불카드의 신규 발급이 제한되며, 부대영업에 대한 영업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공익·복지 목적의 카드는 신규 발급이 허용된다.
정부 지자체 경비집행을 위한 카드와 학생증과 연계된 카드 등도 예외적용되며 농촌사랑카드 등은 농협은행에서 발급 받을 수 없지만 농축협 단위농협에서 발급 가능하다.
또 기존 고객들을 위해 카드사 영업정지와 관계없이 카드결제 및 현금서비스·카드론·리볼빙 등도 약정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여행상품계약, 보험계약 등 부수업무의 경우 기존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향후 3개 카드사에 감독관을 파견, 업무정지조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앞으로 이번 사고와 관련, 임직원 제재에 대해서도 금감위 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결정할 계획이다.
또 최대 영업정지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을 추진할 방침도 전했다.
이번 영업정지로 모집인에 대한 고용안정 문제는 주요 카드사 내부문제로 남게 됐다.
주요 카드사는 내부방침을 정해 대책마련을 준비 중이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없는 상태인 걸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