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경제TV 칼럼] 2017년 10월 19일 ~ 21일 3일간 일본 동경에서 제15회 한·중·일 주거문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사)한국주거환경학회, 중국방지산업협회, 일본거주복지학회가 주최하는 국제학술세미나로 일본에서 실시하였다.
각 단체를 소개하면 사)한국주거환경학회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와 산학협동 을 통한 한국 주거복지 발전에 기여하고, 국제간의 협력으로 올바른 주거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회이다. 현재 학회장(제7대)은 김영 교수(경상대학교)가 엮임하고 있다.
중국방지산업협회(CREA)는 중국 대형 부동산개발 업체가 속해 있는 단체, 206개 회원사로 이뤄져 있다. 제주에서 롯데관광개발과 함께 대형호텔을 건설하고 있는 뤼디그룹을 포함해 완다그룹 정번 회장, 완커그룹 유량 회장, 녹지그룹 장옥량 회장과 푸리그룹 장리 회장 등이 임원 및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중국방지산업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류지펑 회장은 중국의 모든 정책 의결권을 가진 정협의 전)상무위원이기도 하다.
일본거주복지학회(日本居住福祉學會)는 일본 고령화 사회문제와 공동화 주택 및 주거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회이다. 현재 학회장은 하야카와 카즈오 회장이 엮임하고 있다.
세미나 주제로 세션 Ⅰ. 건강한 주거환경의 구축(한국 : 친환경 장수명 지능형 건축물의 설계, 일본 : 의료시점에서 본 주택환경(초고령 사회를 맞이하여, 중국 : 기존 주택구역 고령노인 건강거주 배경하의 도시 복합중개형 양로시설 실천), 세션 Ⅱ. 고층주택 거주자의 건강문제(한국 : 임차인의 주거비부담과 정신건강, 일본 : 주택재고론 "건강과 주거환경의 관계-현재의 주택에서는 건강해질 수 없다", 중국 : 고층주택이 거주자의 생리와 심리에 대한 영향), 세션 Ⅲ. 대재해 발생시의 주거와 건강문제(한국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지속가능한 첨단 자족 주거환경 개발, 일본 : 대재해에 의한 주거와 건강문제, 중국 : 스모그 날씨의 도시거주 건강에 대한 영향 및 계획·디자인 대책연구) 순으로 발표되었다.
본 세미나를 통해 각국의 부동산 시장 상황과 주거문제에 대한 결론을 논한다면, 필자의 생각은 한국은 주제와 논문의 논점이 각기 다른 방향을 제시하는 느낌을 받았다. 중국은 개발도상국으로 주거형태의 고층화 그리고 산업발전에 대한 공해문제가 주거와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일본은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의료시점, 주택재고론, 대재해의 주거 형태의 문제점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특히 일본은 중국과 한국보다 앞서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여 지금 나타나고 있는 주거와 건강 문제에 대하여 심각한 고민과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 본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 중 추후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본의 논문을 언급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의료시점에서 본 주택환경(초고령 사회를 맞이하여) 논문 요약, 일본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2025년에는 베이비붐 세대 모두 후기 고령자가 되어 사회구조가 크게 달라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활약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령자가 건강하게 수명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의 일상생활 장소인 주거에서의 생활방식이 매우 중요하다.
주거환경 중 고령자는 온도·습도 그리고 단차(외부와 내부(각 방의 온도차)의 온도차)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주거공간의 온실차가 커서 혈관수축으로 인한 중풍 및 뇌경색, 뇌출혈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거의 단열성, 여름철 에어컨 등을 사용해서 실내기온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겨울철에는 각 방마다 기온차를 줄이는 등 실내 환경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65세 미만의 사람과 비교해 주택 내에서의 사고발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발생 장소는 거실이 많고(45%), 계단(18.7%), 부엌 및 식당(17%)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증상의 정도는 약 60%가 경증상, 75세 이상은 중증화가 되는 비율이 높다.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여 고령자를 위한 주거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주택이 고령자용 주택으로의 개축이 용이하도록 하는 구조변경 용이성(예, 계단 및 화장실에 손잡이 설치, 계단 판의 너비, 높이, 주방 및 싱크대 높이 등) 개선이 필요.
둘째, 팜플렛(가족의 건강을 주거에서 시작하자)을 통한 인식 및 주거환경 개선(주택의 온도차, 낮은 실온) 대책에 사회적 관심 유도
셋째, 민간부분에서의 자립생활을 위한 노력, 고령 환자의 자립생활 지원 및 지원을 위한 연구 환경 조성 등
초고령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 건강한 고령자의 활약이 필수적으로 향후에도 건강하고 쾌적한 주택환경의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일본 입장에서 보면 인구 감소로 인한 산업인력 부족을 충족하기 위하여 현재 생존하고 있는 고령자가 오랜 세월 생명을 연장함으로 사회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다. 즉, 인구 감소는 국가의 존폐위기로 다가올 수 있기에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초고령 사회에 대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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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만 박사
전) KT 자산운용팀(부동산) 팀장
현) (사) 한국주거환경학회 이사 / 한국부동산학 박사회 부회장
현)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
현) RTN, 내외경제TV 등 다수 경제TV 부동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