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예술인복지 지역협력위원회 구성·운영한다"

문체부 "예술인복지 지역협력위원회 구성·운영한다"

'예술인 등록 서울경기 쏠림' 김수민 의원 국감 지적에 대해 문체부 산하기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계획안 김 의원에 보고

10월 지역문화재단연합회 추천받아 위원회 구성, 11월 첫 회의 예정

김수민 "예술인 등록, 서울경기 67% 쏠려 있어...예술인 복지 지역 편중 없어야"

지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수민 의원이 지적한 예술인 등록의 서울 경기 쏠림 현상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책을 나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의원 (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복지 지역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기로 했다.

위원회를 통해서 예술현장에 기반을 둔 협치 구조의 확대와 지역 예술인 복지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구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예술인 복지 정책 확산과 지역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의제 발굴 및 실행, 협력체계 구축 등을 논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광역 기초 지역 문화재단, 지방자치단체 협력단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 지역 성비 등을 고려해서 12인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다. 위원장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상임이사1명과 함께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 예정이다. 위원은 광역과 전국 지역문화재단연합회 등 관련기관에서 추천을 받아 이달 안에 구성을 완료하고, 다음달 1차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수민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인복지재단 측과 진행상황을 재차 확인하고 차질없는 진행을 당부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예술인 복지혜특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등록신청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서울과 경기권에만 67%예술인 등록이 몰려있을뿐, 전체 예술인 등록 중 충북 1.06%를 비롯해서 다른 지역들은 0~1%대로 매우 저조한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술인 등록을 해야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며 "지역적 편중이 심화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각 시도별 문화재단과의 연계를 통해서 지역 거점별 접수창구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