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는 미국 의회가 연방 정부의 셧다운을 방지하기 위해 단기 지출 법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차이점을 해소해야 했기 때문에 두 달 이상 소요됐다.
지출 법안으로 연방기관 기금 마련 가능
미국 상원은 찬성 82, 반대 15로 법안을 통과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은 상태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의회가 추수감사절로 인한 휴정 전인 11월 21일까지 여러 가지 의료 및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포함해 모든 연방기관과 부처가 충분한 자금을 모을 수 있게 됐다.
척 슈머 상원의원은 이번 법인 승인이 가장 쉬운 부분이었다고 말했다. 어려운 부분, 양당의 책정 과정은 아직 해결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타협할 수 없는 차이점을 고려하면, 이번 문제도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투표에 앞서 12가지 연간 지출 법안 제정에 책임이 있는 의원들은 국경 건설에 필요한 50억달러(5조 9,300억 원) 배정 방식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국경 예산은 국토안보부 기금 법안의 일부이며, 국토안보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 정책을 위한 예산을 책정할 권한이 있다. 이 특별 법안은 상원세출위원회의 투표로 승인됐지만, 민주당에서는 단 한 명만 찬성표를 던졌다.
국토안보부 법률을 제정하는 분과위원회 소속 공화당 셸리 무어 카피토 의원은 법안이 발의됐다고 시인했다. 카피토 의원은 연방긴급사태관리위원회와 연안 경비대, 첩보기관 등도 적절하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분과위원회 소속 민주당 존 테스터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다른 정부기관의 자금을 국경 건설로 재분배했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국경 건설에 할당된 50억 달러(5조 9,165억 원)에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50억 달러를 국경 건설에만 독점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도로와 관문 건설, 카메라와 보안 센서 설치에도 사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경으로 전환된 군 건설 프로젝트용 자금
민주당 테스터 의원과 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군 건설 프로젝트의 예산이 국경 철로 건설에 사용되지 않도록 법안을 상정하는 데 실패했다. 한편, 공화당 리사 머코스키 의원은 군 건설 기금 법안 전환에 반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화당에 의해 전체 위원회 공청회가 무산됐다.
브라이언 샤츠 의원은 민주당이 군 예산을 국경 건설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을 계획하고 있어 공청회가 연기되었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양당의 특성상, 예산 편성은 각종 법안 또는 포이즌 필로 진흙탕 싸움이 될 수 있다. 포이즌 필이란 의원 승인으로 인한 입법을 막는 일종의 방어 수단이다.
상원세출위원회 의장 겸 공화당 리처드 셸비 의원은 "상원이 맡은 의무를 다하려면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셸비 의원은 "며칠 내로 상원에서 12가지 기금 법안을 통과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4가지 추가 지출 법안을 안건으로 올리는 데 합의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주도한 일부 법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단호하게 의견을 표명했다. 미국 의회와 트럼프 행정부가 국토안보부 및 군 건설 프로젝트를 포함한 예산에 합의하지 못하면, 임시 지출 법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미국 정부의 세입 및 세출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2019년 1분기 세입은 5조 6,639억 달러(6,701조 5,265억 원), 2분기는 5조 7,645억 달러(6,820조 5,500억 원)였다. 반면, 세출은 1분기 6조 9,985억 달러(8,280조 6,000억 원), 2분기에는 7조 1,230억 달러(8,427조 9,300억 원)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