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규제로부터 100일…소재·부품·장비의 수입선 다변화·자립화·국산화 촉진 계기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내각에 재정 적극 집행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주요 경제 현안 정례보고를 받은 후 "세계 경제 둔화 등으로 민간 부문 활력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재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보완하는 게 정부 기본 책무다. 연내 재정 집행과 더불어 내년 1분기에도 재정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주문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 건전성은 견고하나 최근 거시경제 지표상 긍정적·부정적 지표가 혼재하는 만큼 확장적 재정정책 일환으로 올해 예산의 이용·불용 최소화를 통해 최대한 집행되도록 중앙·지방 정부가 협력하겠다"고 보고했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계획에 대해 "예산안과 세법안, 경제 입법안의 국회 심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일부 과제를 발표했고, 2차 인구정책 TF를 구성해 남아있는 의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후 국내 상황에 관해 "수출규제 100일이 지났는데 그동안 우리 기업·정부가 열심히 대응한 덕분에 대체로 무난하게 대처해 왔고, 소재·부품·장비의 수입선 다변화·자립화·국산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산업자원부의 소재·부품 산업 정책관실,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외시장 정책관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혁신조정관실의 직원들 노고가 특히 많았다"며 감사를 표했다.
고 대변인은 "아울러 문 대통령은 내년 주 52시간 제도 확대와 관련해 관련 입법을 추진, 새로 구성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해 필요한 보완책을 마련해주길 당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