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의견 청취 과정도 부재하고, 성의 없는 자료 제출한 행정안전부의 탁상 행정 비판
[내외경제TV=이승협 기자]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갑)은 국정감사 첫째 날인 10월 2일 오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직선제에 '불수용' 의견을 제출한 행정안전부의 탁상행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창일 의원은 "행정시장 사전 임명제는 도정의 효율적 운영이 목적이었으나, 매년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이월 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해서 연간 5천2백억에서 8천 7백억원에 달한다. 예산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임명된 행정시장과 도지사의 도정을 누가 효율적 리더십이라 판단하겠나!"라며 행정시장 임명제를 불수용한 행정안전부를 비판했다.
재정자립도도 높지 않은 제주특별자치도가(36.51%, 2019년) 최대 8천 7백억에 달하는 예산을 제대로 도민을 위해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는 것은 도정의 효율적 리더십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또한, 도민이 한 해 납부한 세금이 제대로 쓰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순세계 잉여금은 매년 3천억에서 5천 2백억에 이른다. 최대한 보수적인 계산으로 명시이월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연간 3천 5백억에서 6천 5백억의 이월 예산은 도정의 효율적 리더십과는 거리가 크다는 평가다. 제주특별자치도 전체를 살펴보면, 매년 4천 9백억에서 7천 2억에 달한다.
이에 강창일 의원은 "실제 상황을 잘 모르는 중앙행정부처 장관들은 행정안전부의 '불수용'의견에 별다른 이의 없이 따랐을 가능성이 높다."며, "행정안전부는 사전에 제주도 국회의원들이나, 행정안전위원회에 속한 본인한테도 아무런 의견 청취 과정이 없었으며, 성의도 없는 한 장짜리 자료를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제출했다.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다."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국무조정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17개 중앙행정부처 장관과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와 8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대다수의 부처 장관들은 특별한 이견 없이 행정안전부의 입장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선거일 이전에 '사전 임명제'로 러닝메이트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지난 2018년 선거에서도 이뤄지지 않았고, '직위 약속'으로 선거에 악용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다.
더불어, 강창일 의원은 "도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이를 개선하고자 행정시장 직선제를 원하는 도민이 70%가 넘는 여론조사도 이미 잘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는 탁상행정으로 제주 도민의 의견을 무시했다. 애초의 효율적인 리더십이라는 목적과도 거리가 먼 현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향후 강창일 의원이 발의한 행정시장 직선제 법안에 대해 법안심사 소위에서 행정안전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강 의원의 질의에 진 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원입법 발의안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