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칼럼-한석만] 경제발전, 대기업 편중이 한국경제를 망치고 있다

편집국 기자
기사승인 : 2019-05-31 12:42

[내외경제TV 칼럼] 해운업의 대표적 기업인 한진해운 파산 충격으로 대한민국이 세계의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전 세계 해운업계 순위 7위로 보유 선박 규모 61만1000TEU로 현대상선 14위 43만5000TEU 보다 무려 17만6000TEU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초대형 해운업체가 세계경제 부진에 의한 해운운임 하락으로 이를 버티지 못하고 파산하고 말았다.


한진해운 재무현황(6월 말 기준)을 보면, 자기자본 5,958억원, 부채 6조285억원, 부채비율 1,011.9%, 채권단이 제시한 부족자금 1조3000억원, 한진해운 자구안 5,000억원으로 실로 엄청난 자금이다.


현재 해상에 묶여있는 한진해운 물량규모는 41만TEU 선적화물, 8,281곳 화주, 140억달러 화물가액, 수출 기업들의 물류 피해 금액이 1억2,700만달러(한화 1,417억원)로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점차 증가하고 있다.


조선업의 대표인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6조 5천억 원에 이르는 공적자금과 국책은행에서 자금을 지원받고 그 손실을 감추려고 분식회계까지 벌여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 대표적 IT기업인 삼성전자는 휴대폰 '갤노트7 전량 리콜'로 비용과 판매 중단에 의한 손실로 1조원 가량 영업이익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위에서 언급한 대기업 손실만 보면, 전체 8조 8천억 원으로 2016년 국가 예산 386조 7000억원 중 2.3%를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이러한 손실이 위에서 언급한 대기업만 있다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겠는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전조(前兆)에 불과하다면 아마도 한국경제에 미칠 파장은 실로 가공 할 것이다. 세계적 불황으로 해운업/중공업/제철/자동차 등 한국경제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이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으면서 파열음과 한계점이 표출되고 있다.

건축물 구조에서 극한한계라는 용어가 있는데, 건물의 기둥이나 보에서 하중을 받을 때 설계하중을 초과한 힘이 작용하여 건물이 붕괴되는 현상으로 한계점을 두고 있다. 삼풍백화점이 그러한 사례로 경제에서도 대기업의 파산이 극한한계 상황의 하중으로 작용한다면, 한국경제가 건축물의 붕괴처럼 무너질 수 있을 것이다.


기존 구도의 경제성장의 틀에서 하나이상의 대기업이 파산한다고 가정하면, 수많은 협력업체를 포함한 줄도산에 의한 대량해고와 실직으로 저성장 늪에 빠지고, 부동산 거품 붕괴로 한국경제는 개발도상국에서 후진국으로 후퇴할 수 있을 것이다.


흡사,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장기 경기침체와 부동산 거품 붕괴'처럼 비슷한 형국의 길로 갈 것이다. 이미 우리는 일본의 대기업 소니와 일본한공(JAL)과 세계 3위인 D램 반도체업체인 엘피다메모리, 미츠비시 중공업(조선) 파산 등을 보았다.


본인은 대기업인 LG와 한솔그룹을 포함한 KTF/KT에 30년을 근속하고 47세로 대규모 구조조정(8만 3천명)에 의한 명예퇴직을 경험해본 사람으로 대기업의 존폐는 한국경제의 뇌관이 되어 경제 붕괴로 이어질 때 우리는 일본과 같이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절망에 빠질 수 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세계통화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양적완화를 통하여 자국 통화가치 절상을 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 자본구조가 취약하다. 다시 말하면 자본력이 다른 국가에 비해 빈약하다. 세 번째,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로 전쟁이 항상 상존하고 있다. 네 번째, 끊임없는 정치적 정쟁(政爭) 이다.


지금이라도 한국경제의 앞날을 위해 정치적 정쟁(政爭)으로 남이 못되길 바라는 마음을 비우고 오직 민족과 국가만을 위한 대의적 대승적 신념으로 국민만을 생각하는 정치를 바라며, 대기업 편중에서 탈피한 중소기업과 소규모 기업을 위한 시장경제 체제로 변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시기다.


1,000만개의 중소기업(개인기업 포함)이 일부가 파산한다하여도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그리 크지 않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경제 구조 개혁은 시간적 타이밍이 중요한데 이를 놓친다면 추후 한국경제는 일본의 발자취를 따라 갈 것이라고 예측해 본다.


*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를 실을 수 있는 규모이다.


※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석만 박사


전) KT 자산운용팀(부동산) 팀장

현) (사) 한국주거환경학회 이사 / 한국부동산학 박사회 감사

현)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

현) RTN, 내외경제TV 등 다수 경제TV 부동산 전문위원

현) 예언부동산연구소 대표

편집국 기자 nbnnews1@nbnnews.co.kr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