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의 분석 결과로부터 후진타오정부 10년 동안 중국의 소득불균형은 전혀 개선 않았으며, 오히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원인은 정치권력과 경제 금력을 유착시키는 중국 지도층들의 부정부패에 기인한다. 한편에서는 세계 최대 명품 소비국으로 급부상할 정도로 고가품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상당수 국민들이 끼니를 걱정할 만큼 곤궁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중국경제의 두 얼굴인 것이다. 이는 중국 사회의 심각한 불안 요소이자 시진핑 정부의 최대 위협 요인이기도 하다.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 시진핑정부는 도시화사업과 소득분배제도 개혁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도시화사업은 정부투자를 촉진시켜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소비촉진 효과를 동시에 기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소득분배제도도 개혁하고 있다. <도표 4>의 중국의 소득분배제도 개혁안은 지난해에 발표된 것으로, 지난 2010년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등 관련 부처들이 전담팀을 구성해 어떠한 방향으로 소득분배제도를 개혁할 것인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이 개혁안을 바탕으로 올해 안에 구 체적인 시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국의 소득분배 개혁안은 총 7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소득의 1차 분배단계와 2차 분배단계로 나누어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1차 단계는 공정한 취업기회와 구직자 직무능력 향상, 중하위 소득계층의 임금구조 개선, 국유기업 관리자의 고임금 규제 등 주로 임금구조 개선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또 2차 단계는 부자 증세, 부동산세, 양로보험(국민연금), 보장성주택(임대주택), 의료보험 등 민생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도농간의 불균형 해소에 관해서는 농업보조금 지급과 토지재산권에 대한 권익 보호, 그리고 호구제도 정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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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일(김광수경제연구소 중화경제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