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꿀팁] '노란우산공제'가 뭐길래? "풍부한 자본이 아니더라도"... '노란우산공제'의 모든 것

김순용 기자
기사승인 : 2019-08-05 07:04

▲(출처=ⓒGettyImagesBank)

노란우산공제가 무엇이냐면 소기업, 소상공인이 처한 다양한 위험에 대해 사업을 재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가 관여해 공적 공제제도를 뜻한다. 정리하자면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업주의 질명 도는 사망 시 생활안정, 사업의 재기 등을 할 수 있도록 퇴직금 마련제도인 것이다.

노란우산공제가 뭐길래?

또 노란우산공제는 보험등으로 질병이나 상해, 산재 등으로 인한 후유증, 상해사망 시 월 부금액 최대 150배로 보상가능하며, 연간 납입금액에 관해 기존 소득공제와 별도로 최대 300만원 까지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법규에 근거한다. 이 중소기업중앙회는 2007년 출범식 이후 본격적으로 활동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하기 위해서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은 소기업, 소상공인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이것은 근로자가 10명 미만의 개인사업자, 50인 미만의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사업체 대표가 월 5만원에서 100만원의 납입금으로 전액 적립된다. 그리고 납입완료된 공제금은 폐업이나 사망 등으로 인한 퇴임 때 지급가능하고 가입하고나서 2년 동안 단체상해보험에 무료 가입 가능하며 이 공제금은 법으로 법으로 이 공제금은 압류되지 않는다. 사업에 실패해도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보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은 바로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접속 후 공인인증 로그인 후 신청하거나 노란우산공제 콜센터에 전화,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신청, 모든 은행이나 공제상담사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의 장점과 단점은?

우선 노란우산공제의 장점은 대달 납부되는 금액이 부담되지 않아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1달에 1번씩 월 5~7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납부해 최대 500만 원 까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또 노란우산공제는 시중은행보다 이율이 높고 큰 돈을 마련 할 수 있고 금리도 낮아서 좋다. 노란우산공제 대출은 노란우산공제 가입 후 12개월이 지나 납부 연체가 없을 때만 가능하고, 노란우산공제 한도는 일반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예상액을 차감한 90% 중 적은 돈이다. 노란 우산 공제에 가입하면 가장 대표적인 혜택은 최소한의 생활자금으로 사업이 실패해도 압류를 막아준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정부도 운영하고 있기때문이다. 이어 노란우산공제의 단점은 중간해지가 불가하다는 것이다. 해지 이유가 폐업 등 일정 사유가 아닌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해지 전 받았던 소득공제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에 종합소득세가 원천징수되서 원금 손실이 클 수 있다. 아울러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면 12개월 이상 연체되거나 공제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면 강제로 노란우산공제 해지당할 수 있는데, 공제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경우 일반적인 해약 환급의 80%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