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유사명칭 사용시 과태료 법안추진

김준영 기자
기사승인 : 2014-01-07 00:00

손인춘 의원 "국가기관에 대한 신롸확보 목적"

앞으로 민간업체가 '해병대캠프'나 '북방복지상조' 등 국가기관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실에 따르면 본인을 포함한 국회의원 10명은 행정기관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 법안에는 민간업체가 정부조직법 상 규정된 행정기관의 명칭이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 법안이 적용된다면 향후 해병대가 운영하는 곳을 제외한 민간업체가 '해병대 캠프'란 명칭을 사용할 경우 법적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 또 일부 군인출신 예비역들이 '국방'이라는 단어를 넣어 상조업체를 설립할 시 제재 대상이 된다.


손인춘 의원은 "민간업체의 국가기관 명칭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해 여름 충남 태안지역에서 사설 해병대 캠프에 참가한 고등학생 5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자 관련 상표등록을 한 민간업체의 도용을 막은 바 있다.


(김준영 기자)

김준영 기자 kjy456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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