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저소득층 기준은 크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나뉜다. 우리나라는 저소득층 유아 학비 지원, 저소득층 서민대출·창업대출 등 여러 저소득층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2019 기초수급자 혜택, 차상위계층 조건·혜택을 살펴봤다. 이어 노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까지 함께 알아보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조건·혜택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기본 생계비를 충족하지 못한 계층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소득인정액 2019년 기준 중위소득 30~50%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사람 등이다.
2019 기초수급자 혜택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수급비다. 기초생활수급자 금액은 ▲생계급여수급자,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30% 이하 ▲주거급여대상자,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4% 이하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0% 이하 하 ▲교육급여대상자,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만 받을 수 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대출로 작업대출을 찾는 이들이 있는데, 작업대출 뜻은 대출 요건이 되지 않는 사람을 상대로 브로커가 직업이 있는 것처럼 대출 서류를 꾸며 금융회사에 내고 대출을 받아내는 불법 대출이다. 작업대출은 대출금액 수수료 30~50%와 금융사 이자까지 함께 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 아무리 급해도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한편,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은 민원24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차상위계층 조건·혜택
차상위계층이란,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2019년 기준 중위소득 이하면서 기초수급자 자격에 들지 못한 계층이다. 차상위계층 신청자격은 ▲차상위계층 재산 소득인정액이 2019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수급자 자격 미포함 등이다. 또 차상위계층 조건은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교육급여대상자, 50% 이하 ▲주거급여대상자, 44% 이하 ▲의료급여대상자, 40% 이하 ▲생계급여대상자, 30% 이하다.
2019년 차상위계층 혜택은 ▲양곡 할인 ▲영구임대주택 공급 ▲방과 후 보육료 지원 ▲통합문화이용권 ▲이동통신요금 감면 ▲자활 근로 ▲초중고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평생교육 바우처 ▲시간 연장형 보육료 지원 ▲고교학비 지원 등이다.
한편, 차상위계층증명서(확인서) 발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2019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 노령연금 30만 원으로 인상됐다. 2019년 기초 노인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기초 노령연금 재산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7만 원, 부부 노령연금 219만 원 이하여야 한다. 또 ▲2019년 노령연금 수급자격 미포함 ▲월 국민연금 수령액 37만5000원 이하 ▲국민연금의 유족·장애인연금 받는 경우, 기초 노령연금 금액 2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2019년 기초 노령연금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소지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한다.